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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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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김정은 지라시 또…국정원 "신변 이상 근거없다"
- 와이타임즈 2021-07-07
- ▲ [사진=조선중앙통신 갈무리]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신변 이상설을 공식 부인했다. 김 위원장 신상 관련 지난해 지라시가 재유포되기 시작한 것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파악된다.국정원은 7일 김 위원장 신변 이상 의혹 관련 입장을 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동향에 대해 "지난 6월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종일 주재했고,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통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이는 김 위원장 신변 관련 의혹을 국정원에서 공식 부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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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한파·폭설 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집중’
- 경기뉴스탑 2021-11-3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겨울철 폭설과 강풍, 혹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2주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중대 재해율이 높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 중 일정 공정 이상 공사가 진행된 현장 총 24개소를 선정해 실시하며,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단독주택 9개소, 공동주택 1개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2개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12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건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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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신천지 압색 불발, 무속인 탓? 與 막장카드"
- 와이타임즈 2022-01-24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무속인의 자문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기로 하자 "터무니없는 무속 프레임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했다.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온갖 네거티브에도 꿈쩍하지 않으니 이제는 '무속인 프레임'이라는 막장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선을 혼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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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임금 교섭 재개 촉구 "3월 총파업 막을 마지막 기회"
- 서남투데이 2022-01-04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임금 교섭을 재개하지 않으면 오는 3월 신학기 총파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월 마지막 시한, 교섭타결 노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중대 기로에 섰다. 1월까지 넘긴다면 향후 노사 갈등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유례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사의 2021년 집단임금 교섭이 결국 해를 넘겼다며 이는 단지 노사 입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들의 무책임이 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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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권리 및 국선변호사 지원 요구
- 여성일보 2024-02-27
-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드러내며,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한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했다. 이제는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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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5일부터 진료비용 게시 등 동물병원 운영실태 일제 점검
- 경기뉴스탑 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 1월 수의사 1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병원 38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사전 일제 점검을 한다.올해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2024년 1월 5일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까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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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3대 사망사고 제로화’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가 없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에 총력을 다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3대 분야 사망사고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 총사업비 169억8800만원을 들여 분야별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실천단 참여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 보행자 우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광주시는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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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북, 반역사적 집단 자인 도발 시 몇 배로 응징할 것"
- 와이타임즈 2024-01-1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난하며 우리 정부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이탈주민을 향해서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통일부를 향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오늘 아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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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딕트 컴버배치 스파이로 변신 ...'더 스파이' 티저예고편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3-16
- TCO㈜더콘텐츠온·㈜제이앤씨미디어그룹[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역대급 연기 변신을 예고, 2021년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더 스파이>가 압도적 서스펜스를 예고하는 티저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더 스파이>는 1960년, CIA와 MI6의 스파이로 고용된 영국 사업가 '그레빌 윈'이 소련 정보원으로부터 핵전쟁 위기를 막을 중대 기밀을 입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작전에 뛰어든 역사적 실화를 담은 웰메이드 첩보 영화다. 이번에 공개된 <더 스파이> 티저 예고편은 평범한 영국 사업가 '그레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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