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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20 5,16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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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 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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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전국 최대 규모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국 최대 규모의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무안군은 올해 ▲무안 신학2지구 ▲일로 의산1지구 ▲삼향 맥포2지구 ▲청계 청수2지구 ▲현경 평산3지구 ▲해제 양매1지구 등 총 6개 지구 4,13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국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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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0-21
-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5일 국가지원지방도88호선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위원장)을 비롯해 양평군 도로과장, 토지소유자 5명, 감정평가사 2명, 보상전문가 1명,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건설본부 사업 및 보상 팀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최정환)의 주재로 보상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의결하였으며, 앞으로 추진될 공사와 보상 계획과 토지 및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 방향 등을 협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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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5일 국가지원지방도88호선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위원장)을 비롯해 양평군 도로과장, 토지소유자 5명, 감정평가사 2명, 보상전문가 1명,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건설본부 사업 및 보상 팀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회의는 위원장인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최정환)의 주재로 보상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의결하였으며, 앞으로 추진될 공사와 보상 계획과 토지 및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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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재산세 과세 물건 현지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관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398억 원이다.이번 현지 조사 대상은 △신․증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형질 변경 농지 △개발사업 토지 △고급오락장 △저장조, 주유시설 △비과세․감면 중인 부동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현지 조사는 조세 공정성을 확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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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0-21
-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5일 국가지원지방도88호선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위원장)을 비롯해 양평군 도로과장, 토지소유자 5명, 감정평가사 2명, 보상전문가 1명,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건설본부 사업 및 보상 팀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최정환)의 주재로 보상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의결하였으며,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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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접수를 받는다.이번 열람과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토지로 총 2천298필지이다.이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토지과(토지관리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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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건설본부는 지방도359호선(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4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월간 탄현농협자재센터(탄현면 방촌로 641 소재)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는 경기북부지역 지방도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산정된 보상금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개별 협의를 진행하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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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공공성 높인다
- 경기뉴스탑 2025-03-3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31일 밝혔다.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win-win)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는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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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4-04
-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운영(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건설본부는 지방도359호선(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4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월간 탄현농협자재센터(탄현면 방촌로 641 소재)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는 경기북부지역 지방도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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