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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성 의원,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이 환경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본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지사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또한 사회환경교육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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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도의원 발의,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9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1달여만이다. 신민호 의원은 “생활보조비 지급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많이 늦었지만,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75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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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 서남투데이 2021-01-09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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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 경기 FIRST공모 예비심사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04
-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 조감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 공모한 ‘경기 라온 에코 포레스트 조성사업’이 2021년 경기 FIRST 정책공모사업 예비심사를 통과해 최소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난 29일 개최된 경기 FIRST 공모 예비 심사에 대규모 분야로 신청한 경기도 20개 시·군이 참여해 열띤 발표 경연을 펼쳤으며, 그 중 양평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이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용문면 다문리 산38-1번지에 방치된 폐 철도 자갈 채석장 부지를 활용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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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위성과 이를 활용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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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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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광주 민자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 .. 비용 대비 편익(B/C) 1.28로 분석
- 경기뉴스탑 2023-09-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지역 숙원사업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6년 착공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2013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개통 이후 10년 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민간투자 도로사업이다.경기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의 경제성(B/C)을 1.28로,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사업은 용인시 고림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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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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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덕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2-22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민주, 광명3)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되었다.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ㆍ수산가공품 생산하거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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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만균, "서울시, 난곡선 예비타당성 통과 위해 기재부 운영지침 개정 요청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난곡선을 포함한 경전철 4개 노선 타당성 조사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경전철 난곡선은 서울시 자체 평과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0.5 이상의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은 항목 중 수도권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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