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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20 1,33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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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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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공수처장 김진욱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
- 서남투데이 2021-01-21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취임식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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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장수도’ 해역분쟁 대응협의체 구성해 본격적 대응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한쟁의 쟁송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수시로 만나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특히 장수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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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도 흉상철거 광복회가 똘똘 뭉쳐 막아 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8
- [전남인터넷신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해 온 이종찬 광복회장의 모습에 감동하여 이를 반드시 막아달라고 응원하며 편지와 소정의 후원금을 함께 보내온 대학생이 있어 화제다. 광복회는 오늘(7일) 육사교정에 있는 독립영웅 흉상철거에 의견을 표해 온 ○○대학교 사학과 신 모 학생의 의로운 행동에 감동하여 해당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광복회장 이종찬 & 광복회 일원에게’라는 글로 시작되는 해당학생의 편지글은 자신을 계명대 학생이라 소개하며, “급작스런 편지에 놀라셨나요? 저는 史에 종사(공부)하는 사람으로 최근 <홍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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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27
-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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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15회 청소년 글쓰기(산문)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아름다움과 긍정성을 바탕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청소년들에게 학교 및 생활 속의 헌법가치를 소재로 한 글쓰기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법질서 실천의 계기를 만들어 청소년들 스스로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 주최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 주관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해남지역 해남지구위원회 ❍ 후원 : 해남군, 해남교육지원청 ❍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오전 10시 ~ ❍ 장소 : 해남문화예술회관 군민광장(전남 해남군,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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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전쟁에 유럽 중립국들 대부분 러 비난
- 여성일보 2022-05-17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신청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유럽의 ‘중립’ 또는 ‘비동맹’ 국가 명단이 축소될 예정이다. 전쟁에 대한 우려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74년 만에 군사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전통적으로 ‘중립적인’ 다른 나라들로 이 용어가 그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먼저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중립국으로, 헌법에도 명시됐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수십년 전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러시아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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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집회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집회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회개최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확성기나 방송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개인의 평온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현재의 평가이다. 작년 6월 ‘전국 집회 소음 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집회소음 관련 민원은 4074건으로 전년 10월 대비 46% 증가하는 등 집단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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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폭' 언급한 尹 "노조 기득권, 청년 희망 약탈"
- 와이타임즈 2023-02-21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고 밝혔다.윤 대퉁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폭력 등 불법행위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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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격 공무원 유족, 靑-국방부·해경 상대 정보공개 행정소송
- 서남투데이 2021-01-13
-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13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동생의 아들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은 모든 요청을 거부했다”며 “겉으로는 한 명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천명하면서 뒤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명시한 정보공개들을 단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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