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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檢, 文 날치기 기소…尹에 충성 끝없는 발악 역겨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혁신당 "檢, 文 날치기 기소…尹에 충성 끝없는 발악 역겨워"[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24일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 데 대해 "정상적 급여를 뇌물로 둔갑시켜 서면 조사 도중 '날치기' 기소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흉악하고 저열한 칼을 휘두른 검찰의 목적을 국민은 다 꿰뚫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윤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것이자,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하겠다는 대선 개입 선언"이라며 "윤석열·김건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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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녹취서 행방·증인신청 공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1
- [전남인터넷신문]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유예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가 2심에서 검찰 측과 증인 신청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1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 측은 이 전 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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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사망 故손정민씨 사건… 검찰, 끝내 무혐의 처분
- 여성일보 2024-01-17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사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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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측 "내란죄 수사가 실질적 내란 .공소장은 오답노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0일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의 한 모임 공간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유 변호사는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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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검찰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정인이 양모 "살인 고의 없었다"
- 서남투데이 2021-01-13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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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오거돈 성추행' 검찰 고발...청와대도 수사의뢰
- 뉴스케이프 2020-05-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6일 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단은 청와대가 오 전 시장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부산성폭력상담소·청와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조사단은 또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온 '김외숙 자문위원'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현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과 동일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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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이슈영상] 추미애 "검찰개혁 전까진 정치적야망 없다"
- 서남투데이 2020-11-23
- 지난 11월 16일 국회 법사위원회. 예산안 관련한 회의지만 정작 예산 심사가 아닌 대검찰청 특활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특활비가 '검찰총장 주머닛돈'처럼 쓰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과 법무부가 대검 특활비 사용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야당. 이 와중에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질문도 나왔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오로지 검찰개혁에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관직을 수행한 이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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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청보호 전복사고 선박관계자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청보호 전복사고 수사본부(수사본부장 최경근)는“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청보호’의 전복사고 원인은 갑판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로 인한 복원성 상실”이라고 4월 7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청보호 사고 발생에 따른 수사본부를 운영하며 사고 발생 직후 두 달여간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청보호 사고 수사본부는 구조된 청보호 선원의 진술과, 합동감식팀(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청보호 전복사고를 일으킨 원인은 과적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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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입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 뉴스케이프 2021-01-13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씨 등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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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헌재 판단 형사재판 영향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향후 형사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성립 여부 판단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해석에서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단, 형사재판은 가장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 인정이나 입증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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