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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서 건축물 전면공지 위반업소 합동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3-04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3월 3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군포소방서와 합동으로 보행자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면공지 적치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펼쳤다.시는 점검반 30여명을 5개조로 나누어 건축, 식품위생, 소방, 안전 등 분야별로 점검하며 전면공지 위반 뿐 아니라 불법 도로점용, 생활폐기물 무단배출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함께 실시했다.또한 자율정화 캠페인을 병행해 일방적인 단속이 아니라 적발된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자율적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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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인이 양모, 살인죄로 변경” 양부모는 “사망할 정도 아니었어” 부인
- 서남투데이 2021-01-13
-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씨 측은 학대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을 폭행할 때 복부에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수차례 가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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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들에 712억 강제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11월까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한 이후 최근까지, 5,741명에게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이 중 42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되어 환수됐고, 287억 원의 가상자산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된 상태다. 가상자산 강제징수는 ‘20년 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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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 소송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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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다주택자 승진 불이익 준다…도덕성 검증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1-25
- 다주택자 등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는 "기존에 시행되던 인사검증의 경우 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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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 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0-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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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경찰서, 내달 말일까지 깡통전세·중고차 사기 합동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4-0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부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협력해 깡통전세 및 중고차 사기, 허위광고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따른 고질적 사기 피해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구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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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일상 회복 지원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6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한 주택 소실로 거처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제정된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피해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 임차료’와 잔재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지난 7월 12일 제정됐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가구당 1동(크기3*6기준)에 한정, ‘월 임차료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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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백현동' 檢조사 종료 조서 열람후 밤늦게 귀가
- 와이타임즈 2023-08-17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17일 오후 9시께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없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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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설치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코로나19 일상회복의 단계에서 본격적인 여름을 준비하는 지금. 농어촌에 위치한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 업주들의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그동안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에 올 한해가 숙박업소를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그들을 맞이하는 업주들 모두 더욱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최근 5년간 사계절 중 봄철은 겨울철 다음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며 그 중 주택화재가 가장 높고, 화재 발생 대비 사망자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박을 비롯한 각종 숙박시설은 규모와 용도면에서 주택과 매우 비슷하며, 현행 법에서 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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