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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자연녹지지역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사업장 등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35곳에 대해 지난 9월19일부터 10월25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10곳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관리하는 지역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소음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 추진됐다.주요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행위 ▲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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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9일부터 캠핑장·글램핑장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8-24
- 캠핑장·글램핑장 불법행위 수사 이미지 카드(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소재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장 47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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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무허가 벌채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10-08
-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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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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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3-10-05
-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안전한 캠핑장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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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8-01
- 경기도 민생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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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9-12
-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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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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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2-03-03
-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프로그램(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약사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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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두피관리 · 피부미용업소 무면허 영업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2-02-08
-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행위 수사 이미지카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탈모환자 증가에 따른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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