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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봉 도의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고갈 문제 지적 및 개선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05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4일(수)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과 ‘주거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이영봉 의원은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피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특히,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의 재원을 ‘주거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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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나도 웃는 민자고속道, 22년간 나랏돈 5조원 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재원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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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 재요청
- 경기뉴스탑 2024-11-2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21일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은 최대혼잡률이 200%를 상회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출퇴근시간대 호흡곤란 등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용객 안전에 대한 심각성과 혼잡개선에 대한 단기, 장기 대책의 필요성을 정부에 끈질기게 설명한 결과 김포시는 올해 국토부로부터 지방도시철도 최초로 전동차 5편성 (10량)을 추가 증차하는 총 비용 510억원 중 153억원을 3년에 걸쳐 국비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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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2025년 국도비 예산 4,800억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신안군이 지역 현안사업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2024년 대비 400억 원이 증가한 4,800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교부세 감소 등 자주재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현안 사업비를 확보해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국책사업으로 ▲흑산공항 건설 29억 원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 78억 원 ▲국도 77호선(압해~화원) 개설 461억 원 ▲국도 2호선(압해~송공) 시설개량 76억 원 ▲신안 수곡~신석 도로시설 개량 17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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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
- 서남투데이 2024-07-19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이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청원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결정하였고 청원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모든 과정이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세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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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내년도 예산 1조 4,888억 편성, 올해대비 4.5% 증액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 4,888억 원을 편성하여 21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규모로, 민선 8기 지난 2년간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전남도 제1의 재정규모를 달성하였다.총 규모는 올해 1조 4,237억 원 대비 651억 원(4.5%)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조 2,896억 원(3.5% 증), 특별회계 1,992억 원(11.8% 증)이다.시는 체감도가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이월 최소화, 집행잔액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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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2025년도 본예산 1조28억원 편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2025년도 본예산을 1조28억원으로 편성하고 목포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83억원(1.87%)이 증가했는데 일반회계는 158억원(1.77%)이 증가한 9,133억원, 특별회계는 25억원(2.89%)이 증가한 894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시는 부동산시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는 감소했으나, 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해 본예산 규모가 2024년보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시는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여비 등을 절감하는 한편 각종 사업들을 원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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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9조원에서 72.3조원으로 3.4조원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어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0조원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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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청학련동지회 등, “국회는 유신 원천무효 의결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6
-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유신붕괴 45년, 대토론회’에서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 민청).민청학련동지회(이하 민청, 상임대표 강창일, 공동대표 최철, 임상우)가 민족민주진영 일각에서 ‘탕탕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바로 오늘 10월 26일(토) 0시부터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민청은 지난 10월 21일(월) 낮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이하 민교협, 상임의장 선재원)와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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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오산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문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15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시장은 15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시정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2주년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산시민 여러분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민선 8기 시장으로서 2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반환점에 선 이시간 느끼는 감정은 모든 일, 모든 순간 순간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뜻하는 파부침주란 사자성어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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