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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도의원,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본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해 해양생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내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해양환경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조사하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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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화해 및 회복 조정 지원과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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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살처분 비용 국비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1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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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화학제품 유사 디자인 식품 판매 금지가능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6일 어린이 오용 방지를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지와 유사한 식품들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말표 초코빈, 모나미 매직스파클링, 딱붙캔디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 매직 음료나 구두약 통에 넣은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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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실내 다이빙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은 잠수풀장 등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과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의 일부 개정안을 7 일 대표 발의했다. ‘ 워라밸 ’( 일과 휴식의 조화 ) 열풍과 함께 여행과 레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스킨스쿠버다이빙 , 프리다이빙 ( 무호흡 잠수 ) 등 수중레저 동호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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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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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직장협의회 연합회 출범 가능 ‘직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상급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급 기관의 장이 연합회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고 근무 시간 중에도 직협 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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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건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진남 전남도의원, 조례안 2건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9월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의 운영실태 지도 감독 ▲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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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위원장 최무경ㆍ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를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이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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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패키지 법'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12-1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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