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31-440 3,74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기현 의원,‘깜깜이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매년 예산 철마다 불거지는 ‘밀실 예산’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24일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의 소(小)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
-
-
- 안병길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 [전남인터넷신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및 운영·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고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 단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을 고 ...
-
-
-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
-
- 정우석 서구 의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26일 진행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정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에 대한 기회 균등과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 특수학교를 포함한 서구에 입학하는 신입생 6,400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입학지원금은 교복, 도서, 스마트 교육용 기기 ...
-
-
- 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8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지속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고, 이에,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 ...
-
-
- 김회식 전남도의원, 희귀질환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1월 2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희귀질환은 발병률이나 유병률이 매우 낮아 진단이 어렵고 고액의 치료비용으로 인해 개인의 재정적 부담이 높은 질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희귀질환자 통계연보(2021)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수는 55,874명으로 집계됐다.이번 조례안은 희귀질환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희귀질환 진단·치료, 간병비 및 보조기기 구입비,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
-
-
- 임용민 보성군의회 의장 도서관 관련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5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에는 군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줄 도서관이 6개소가 있다. 작은도서관 3개소, 농어촌도서관 1개소, 보성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2개소 등이다. 하지만 이들 도서관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 체계적인 도서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은 「보성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
-
- 임종기 도의원, “감사원 감사청구 채택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임종기 전라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감사청구 채택안’이 14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순천시는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하고자 2006년 11월 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07년 7월 12일에는 중흥건설 계열사와 순천시가 지분을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제3섹터 방식의 법인인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되었다. 임종기 의원은 “ ...
-
-
-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 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경찰 ...
-
-
-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2-05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