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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청신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73년 지역민 염원인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은 과거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고,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는 등 네 차례나 제정이 무산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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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5
-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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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도의회 문체위 위원들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 등 논의
- 경기뉴스탑 2023-06-12
- 12일 오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위원장등 21명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가 인사먈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 등 주요 도정을 논의했다.김동연 지사는 12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박진영, 유종상, 이경혜, 조미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8명과 강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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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개회 첫날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10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해 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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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작···이재명 지사 핵심공약
- 서남투데이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에 착수한다.경기도는 김철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24일 발의됐다고25일 밝혔다.이 법안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임기만료로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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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일꾼'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 제1회 기초자치의정대상 수상 눈길
- 뉴스포인트 2021-06-16
- 이혜원의원 수상[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이 지난 15일 기호일보에서 주관하는 「제1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에서 ‘우수입법분야’ 부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의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내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일꾼분야’, ‘공약이행분야’, ‘우수입법분야’, ‘우수의정분야’ 4개 분야로 나뉘어 분야별 광역·기초의원 각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양평군 의원으로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보건·복지 분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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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도박과 연루된 여수시의원을 엄정 수사하고 해당 의원은 즉시 사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여수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여 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출당시켜라!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저녁 여수시 신기동 한 주택가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택 안에 있던 50~60대 남녀 5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당시 도박판에는 현직 여수시의원인 A 의원도 있었으며, A 시의원은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기 위해 2층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져 팔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 시의원은 "도박이 아닌 지인들과 재미로 한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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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읍면동),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예비 심사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매년 막대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철규 위원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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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수도권탑뉴스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대표로 지난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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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형석(이하 김형석 후보)는 여야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합의를 촉구하며, 안 될 경우 차기 국회에서 1호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의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현재까지 146채,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 등으로 피해액이 100억원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발생도 예상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생존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다. 범죄에 가담한 세력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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