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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조류독감 미소독 출입차량 15대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03
- (CCTV) 출입구 소독기 미가동(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다.수사 기간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실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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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해기사 면허와 선박검사도 없이 운항한 예인선 선장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선박 안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만준설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선장을 무면허 운항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15분께 여수 묘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50톤급 예인선 선장인 A씨(50대)가 선박 중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다 형사기동정(P-115정)에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예인선 선장 A씨는 예인선을 이용해 여수 신북항에서 묘도해상을 운항하다 형사기동정(P-115정) 검문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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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특사경, 3분기 신축건축물 기획수사 벌여 100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0-25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난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복합건축물 244곳‧공장 134곳‧근린생활시설 12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량한 100곳(14.4%)을 적발해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해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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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부적격 업체 8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1-03-09
- 서울시는 9일 등록된 건설업체 총 1만 3000여개 중 15%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현재 1만 2992개인데 국토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이 중 15%인 약 1950개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시는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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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유역환경청, 통합점검을 통한 환경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2-29
-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4 차례에 걸쳐 광주, 전남, 제주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178개소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개 업체에서 총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중호우 등 대내외 환경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배출업체 피해에 따른 부담경감,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해 과학장비를 활용한 비대면점검 비중 확대 및 환경순찰을 강화해 환경관리 공백을 최소화했다. 또 지난 9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제3, 4차 통합점검은 미세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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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기본법 위반 체납자 24명 적발 .. 벌금 통고처분
- 경기뉴스탑 2022-07-07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회피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중 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지방세 회피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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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2-22
-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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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 서남투데이 2023-09-1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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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체 7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7
- 【오산인터넷뉴스】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다.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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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강·호수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 6건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1-07-05
- 특사경 단속 출동 준비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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