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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
- 경기뉴스탑 2020-1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지방세징수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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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국 출범 2년 ..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6-15
- 올해 2월 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년간 공정국은 법적 사각지대인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견인하고 고액체납자 3만명 이상 조사, 연 3만% 이상의 고리를 매긴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정국의 지난 2년을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봤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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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연향동 조은프라자 30여억 원 고질체납 세금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7일,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해 온 조은프라자의 파산 경매를 통해 30억 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조은프라자는 순천시 중심부 연향동에 위치한 건물로, 수년간 지방세가 누적된 상태로 25년간 방치되며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시는 체납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법인의 파산 절차 진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단 채권 분석, 판례 검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30억 4000만원의 체납액을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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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8-1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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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8일 ‘4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0-23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28일 ‘2024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동원하여 성남시 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징수촉탁에 의한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시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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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4개월만에 10억여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4-07-11
-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활동 4개월 만에 10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실태조사원과 전화상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6억16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3억3800만원 등 총 9억5400만원을 징수했다.이는 실태조사반의 연간 운영 비용(2억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보다 실태조사반 인원은 줄었지만, 징수액은 더 증가했다.체납자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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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과태료 체납 차주 428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
- 경기뉴스탑 2022-08-2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428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 제재가 이뤄지기 전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017건에 1억7231만원이다. 한 명이 적게는 5건(31만4000원), 많게는 24건(152만3000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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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장기방치 체납차량 공매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7-29
- 방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을 방치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도로나 주택가 또는 주차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대상이다. 차주가 자동차세 등 그 밖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된다. 안양시의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6월말 기준으로 253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53억여원에 달해 21.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또 매년 1,500대 이상의 체납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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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세금 징수 및 체납 관리 강화’ 외국인 대상 안내문 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1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세금 징수 및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외국인의 언어로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제작해 11일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오산시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체납액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외국인은 지방세 납세의무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주요 세목을 외국어로 소개한 납부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발송하는 외국인 체납액 규모는 1,569명 160백만원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목이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약 75%, 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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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휴면예금 찾아내 체납세 1억1700만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2-11-25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1억1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징수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59명의 휴면계좌에 있던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3년, 보험금은 2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성남시 지방세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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