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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3-08-25
-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최대 60만원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등을 단속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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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행위, 국공립대학 연구비 횡령‧편취 여전”
- 서남투데이 2024-01-18
-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해 왔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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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피해액 49.6억원 수탁기업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2-21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개사 등 총 기업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실시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21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3개사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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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차별행위 여부 확인
- 경기뉴스탑 2021-09-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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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4-12-12
- 김 양식장 불법행위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 안산시 18)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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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 위법행위자 경찰 수사 의뢰
- 경기뉴스탑 2023-10-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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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여부·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4
- 경기도,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공인중개사 2,500곳 민관 합동점검 서남투데이 2025-04-14
- 경기도, 전세사기 뿌리 뽑기 나서 … 2,500개 중개업소 민·관 합동 점검 개시 경기뉴스탑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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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의원, 농협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4
- 서범수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위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하여 조합장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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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1-09
-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시 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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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부정 유통 ‘게 섰거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강진군은 강진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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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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