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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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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이상동기 묻지마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장 김정완)은 지난 8월 31일 19:00 관계기관 및 협력단체 등과 합동으로 이상동기범죄 예방 특별치안활동 합동순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김대중광장과 중앙공원일대 상가밀집지역에서 진행된 캠페인은 무안군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향읍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전의경회, 경찰 등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상가밀집지역을 돌며 주민들에게 흉악범죄예고글 작성자 강력처벌 등 범죄예방 대처 요령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부하며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모두 합심해서 빈틈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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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 누계는 20,2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광주·전남에도 마약사범 누계가 1,145명으로 약 88%가 증가하는 등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한국의 실정을 설명했다.이어 마약 중독은 단순히 투약자 개인의 고통과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재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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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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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계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재외동포단체 지원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북미 및 유럽 등지에서의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총 6개국 33개 동포단체에게 약 1억 7천만 원(15만 4천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였다.이번 사업을 통해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재외동포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모국과 재외동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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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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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유출,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6
- 산업기술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기업과 국가는 산업기술을 개발해 확보하고, 이를 지켜내는 것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그러나 산업스파이들의 범죄는 날로 첨단화·지능화·국제화 되어 가고 있기에 개별 기업의 자구책만으로 이를 온전히 지켜내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123건에 이르며, 우리 기업의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여 약 1,700명이 검거 되었다.특허청이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영업비밀 피해 규모는 최대 58조원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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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왕경찰서, 다중이용시설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3-08-07
- 범죄예방 합동캠페인(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6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 의왕경찰서, 자율방범대 관계자 등 50여 명과 ‘다중이용시설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 등에 대비해 현장 순찰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의 일상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왕시 통합안전센터에서 철저한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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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설 명절 사이버범죄 기승, 조심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2022년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어느새 코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주변에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요즘 이때를 노리는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을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명절 전후로 인터넷 사기가 증가하며, 지난해 신고 차단건수 중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이 17만 5753건으로 전체 건수의 87%를 차지했다. 스미싱 사기에는 여러 수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악성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방식이다. 명절선물 택배확인을 요하는 문자에 알수 없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클릭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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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공 광주전남본부, 범죄피해자 지원 후원금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8일 사회복지 전문기관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광주지역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광주경찰청(여성청소년과)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김남희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현주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 관리처장,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경찰청(무등홀)에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큰 사고를 겪어 일생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후원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후원금은 굿네이버스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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