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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10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중대 과실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 공익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조례만 있을 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별첨1)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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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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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8명 설문조사 결과, 2명 중 1명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너무 많다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명 중 1명은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였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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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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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 재개. 민․관 공동 사업협약서 승인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1
- 【오산인터넷뉴스】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가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가며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으며, 협약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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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2021.2.19. 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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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기자동차 신차 296대 추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차 신차 구입 보조금 33억원을 확보해 296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추가 확보한 296대는 승용 164대, 화물 132대다. 이로써 올해 계획 물량은 총 4160대(승용 2,684 화물 1,051 버스 10 이륜 415)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보급 지원 물량 2162대보다 92%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21년 보급 지원 : 2162대(승용 1189, 화물 771, 버스 5, 이륜 197)전기자동차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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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에 오를 주인공은 누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누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향사랑 기부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곡성군은 아이들을 위해 농촌유학과 창의 교육을 확대해 폐교를 살리는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기부금을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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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서 8곳 3,596 가구 청약 .. 로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뜬다
- 경기뉴스탑 2021-09-26
-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투시도. (사진=DL이앤씨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번 주에는 5억 로또로 불리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가 청약에 나서는 등 수도권에서 8곳 3,596가구가 주인을 찾는다. 당첨자 발표와 당첨자 계약은 각각 4곳이다. 25일 닥터아파트 조사에 의하면 이번 주(9월 27일~10월 3일) 청약접수가 실시되는 단지는 27일(월) △이천 빌리브 어바인시티 2BL 264가구, 28일(화) △시티오씨엘 4단지(오피스텔) 336가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강일10블록) 389가구 △시티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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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남국 코인 의혹' 입법 대응…돈봉투 압박도
- 와이타임즈 2023-05-1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단장인 김성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입법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입법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16일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해충돌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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