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51-460 6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광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공인중개업소 3848개소이다.특히 불법거래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점검한다.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
-
-
- 경기도,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 대상 상세주소 부여. 복지사각지대 보완
- 경기뉴스탑 2024-01-29
- 수원시 팔달구 소재 쪽방촌 상세주소 부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
-
-
-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3월 12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
-
-
- 여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3-2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 ...
-
-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 서남투데이 2024-01-26
-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 ...
-
-
- 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는 제도이다.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
-
-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긴급생계비 지원’은 ...
-
-
- [독자투고]7대 악성사기 중 전세사기 예방 방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깡통전세, 즉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나,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전세사기’등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첫 번째,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보험뿐이다. 먼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허가 없이도 누구든지 가입할 ...
-
-
- 인천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면 가구당 최대 7백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05
- 인천광역시는 올해 14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철거 333동, 비주택 철거 33동, 주택 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로 슬레이트가 노후화돼 석면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우려가 높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주택 철거 시에는 1동당 최대 ...
-
-
- 광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4일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청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했다. ※ 소득 기준 : 연소득 ➊청년 5000만원 ➋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