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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기동대 지원은 위법…영장 집행 불가" 주장
- 여성일보 2025-01-02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가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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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유혈사태 안돼…대통령, 국격에 맞게 수사해야”
- 경기뉴스탑 2025-01-10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국가의 품격에 맞는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박 경호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유혈 사태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은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처장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상목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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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확보 실패 ."경호처가 불승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삼청동 소재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다.삼청동 안가에 압수수색 집행을 나갔던 한 경찰 수사관은 철수 과정에 취재진으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불승인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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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방범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 경기뉴스탑 2025-01-08
- 성매매집결지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사진=파주시)[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7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거점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주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거점시설 외부에 방범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4대를 설치했다. 그동안 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방범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여러 차례 걸쳐 시도했으나, 집결지 측의 투신협박, 전신주 고공시위, 작업차량 점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저지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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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고위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 경기뉴스탑 2024-10-30
- 김재희 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29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가 29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별도 교육으로 의무화된 데 따라 진행됐다. 강연에 나선 김재희 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슬기로운 리더 생활에 위드유(WITH U)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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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부진으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기관 판로 확대를 위해 11일과 13일 동부청사,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2024년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선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산단 기업체 등 총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지역공동체 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우선구매 품목 선호도를 조사했다.전남도는 2024년 현재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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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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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사학연금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나주시 안상현 부시장을 비롯해 한한전,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사학연금 등 15개 기관의 간부‧임원들이 참여해 각자의 민생경제 대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한전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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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 정기적 뇌물 받고 수사정보 누설 .경찰간부 징역7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3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편의를 제공한 부산경찰청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1억6천여만원, 추징금 3천267만원을 구형했다.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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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 CAT 무장 대치 속 체포영장 집행 무산
- 여성일보 2025-01-0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무장 대치로 인해 집행이 무산됐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집행 인력 100여 명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CAT(Counter Assault Team) 등의 저항으로 인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임무 수행에 적합한 고성능 무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CAT 팀원들이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무기에는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포함된다.소총 및 기관단총 HK MP5, HK416, SIG MCX 등 근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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