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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04
- 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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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 .. 오는 6월까지 법인설립 등기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27
- 안산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안산시체육회가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안산 와~스타디움 상황실에서 진행된 창립총회에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맹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준비위원이 참석했다. 안산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안산시체육회의 정관 및 임원선임, 출연재산 채택, 주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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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
- 서남투데이 2023-02-22
-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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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 통과의 숨은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숨은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월 1일 전남 내 지자체장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의 면담, 4일에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리는 등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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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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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조선기자재·상생협의체로부터 스마트 조선·산업 발전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4-19
- 권명호 의원 조선기자재·상생협의체로부터 스마트 조선·산업 발전대상 수상[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17일, 조선기자재·상생협의체로부터 조선기자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스마트·조선산업 발전대상을 수상했다.이영규 조선기자재상생협의체 회장은 “권명호 의원은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대표 발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여 조선기자재산업 부흥을 위해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어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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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
- 수도권탑뉴스 2022-12-20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0일(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를 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이와 함께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위원 참여와 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발전위원회에 각각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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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국회의원 발의한 선거법, 확진·격리자 대선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가능…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02-1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 시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의 발의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며,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투표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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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정기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정오)는 26일 장성군 필암서원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2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과 유두석 장성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정오 의장은 인사말에서 “2020년에는 지방자치 32년의 역사상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라는 값진 큰 성과를 이뤄냈다”며 “특히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더불어 지자체장에게 있었던 의회 소속 직원들의 임명권이 의장에게 주어졌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전문 인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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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9
- 양기대 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상정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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