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61-470 80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이장석 도의원,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1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이장석 전남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영광2)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장석 대표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남도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이번 건의안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기 위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장석 대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9일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 ...
-
-
- 김승남 의원, 농협 회장 경영책임 강화하고 연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농협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년 3월 농협회장 직선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협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됐다. 또한 농협회장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농협회장의 업무인 조합감사 등을 중앙회 업무로 이양하고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 지위는 책임 의무를 약화시켜 ...
-
-
- 김회재 의원, 화학제품 유사 디자인 식품 판매 금지가능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6일 어린이 오용 방지를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지와 유사한 식품들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말표 초코빈, 모나미 매직스파클링, 딱붙캔디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 매직 음료나 구두약 통에 넣은 초 ...
-
-
- 이병훈 의원, “캠핑용 차량으로 인한 주거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 마련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
-
-
- 강득구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별 제로웨이스트샵 설치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4-11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 ...
-
-
- 김회재 의원,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
-
-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
-
- 권명호 의원,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권명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정도 ...
-
-
- 함평군의회 김형모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및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형모 함평군의회 의장이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진을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은영 영광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은 김형모 의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
-
-
- 김회재 의원,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