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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 더밸류뉴스 2021-03-25
- 25일 코빗이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각각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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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양파 주산지 생산자 교육 호응도 높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일 거금도농협에서 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자조금 단체와 연계해 ‘양파 주산지 생산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양파의 과잉 재배로 인한 가격하락을 최소화하고 적정 재배면적 유지는 물론 작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파 경작 신고 방법, 의무 자조금 납부와 연계 사업, 작물 재배 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석한 농민들은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생산비용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격 또한 변동이 심해 농가 운영이 힘들다.”라며, 경작 신고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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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동주택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방범 소방 교육
- 경기뉴스탑 2024-10-28
- 용인특례시가 2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지역 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464곳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방범·소방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2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64곳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방범·소방 교육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기르고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441명이 참석했다. 411명이 참여한 이날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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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6-03
- 고양특례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올해 고양시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은 총 약 49억원으로, 지난 달 1차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후 비의무(소규모)단지의 경우 약1억8천만원, 의무단지 옥외공용급수관의 경우 약8천만원의 잔여 보조금이 발생해 사업을 추가 실시하는 것이다.지원 항목은 의무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에 한하며, 비의무(소규모)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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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기업 기밀 유출 우려…재검토해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법) 개정안이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있다며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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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 25㎞/h 이하로 규정
- 뉴스케이프 2020-12-21
- 교육부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이 규정돼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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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시동 .. 수소차 사면 325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3-04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도서관 내 전기차급속 충전소(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친환경 자동차보급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올해 수소차를 사는 시민에 3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63대 물량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 차종별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221대, 전기버스 73대, 수소승용차 245대다. 이 중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다.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1t 소형 기준 2300만원의 구매비를 보조한다.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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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대규모 유통·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FC 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에서 11월 15일(유통 분야), 22일(하도급 분야·유통 분야), 24일(하도급 분야) 총 4회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판촉비 분담률 적용유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 사항 ▲경영간섭 금지조항 등의 최신쟁점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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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유통분야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등이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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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가 접수됐고, 238건이 개선됐다.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돼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규제적용을 받아왔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 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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