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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훈 국회의원, ‘순직군경 추모를 위한 기념일법 ’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26
-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던 중 순직한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을 추모하는 기념일을 마련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병역의무 이행 중 순직한 순직군경에 대한 추모행사를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의무복무 도중 희생된 순직군경의 수는 대략 8,700여명으로 추산된다. 순직군경 유족회에서 수년째 순직군경들을 추모하는 기념일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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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흥청망청 지자체 업추비, 사적유용 막겠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 부서장 및 지방의회 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개 노력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중 약 30개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기관 70여 곳과 지방의회 50곳 이상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공개하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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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 더밸류뉴스 2021-03-25
- 25일 코빗이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각각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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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우울과 불안은 어디에서 올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03
- [한국심리학신문=유수완 ]일상의 우울과 불안사람들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울과 불안을 겪는다. 이들은 따로 찾아오기도, 함께 오기도 한다. 공부한 것에 비해 시험을 잘 보지 못할 때, 친구와 싸웠을 때, 한 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등 감정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빈번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서 기인하는 우울과 불안은 분노, 좌절 등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겪는 부정적 감정들일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이 가만히 있는 자신에게 야박하게 군다는, 즉 외부적 요인에서 오는 우울과 불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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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 경기뉴스탑 2024-05-06
-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5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80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동대표 해임사유가 된다.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무 및 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법령, 감사사례, 층간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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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양파 주산지 생산자 교육 호응도 높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일 거금도농협에서 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자조금 단체와 연계해 ‘양파 주산지 생산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양파의 과잉 재배로 인한 가격하락을 최소화하고 적정 재배면적 유지는 물론 작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파 경작 신고 방법, 의무 자조금 납부와 연계 사업, 작물 재배 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석한 농민들은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생산비용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격 또한 변동이 심해 농가 운영이 힘들다.”라며, 경작 신고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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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6-03
- 고양특례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올해 고양시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은 총 약 49억원으로, 지난 달 1차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후 비의무(소규모)단지의 경우 약1억8천만원, 의무단지 옥외공용급수관의 경우 약8천만원의 잔여 보조금이 발생해 사업을 추가 실시하는 것이다.지원 항목은 의무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에 한하며, 비의무(소규모)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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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 25㎞/h 이하로 규정
- 뉴스케이프 2020-12-21
- 교육부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이 규정돼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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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방문 .. 시민들과 소통
- 경기뉴스탑 2024-06-24
- 김동근 시장이 지난 23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에 정상영업하는 홈플러스 의정부점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이 6월 23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에 정상영업하는 홈플러스 의정부점(점장 김의석)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는 지난 5월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전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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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시동 .. 수소차 사면 325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3-04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도서관 내 전기차급속 충전소(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친환경 자동차보급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올해 수소차를 사는 시민에 3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63대 물량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 차종별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221대, 전기버스 73대, 수소승용차 245대다. 이 중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다.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1t 소형 기준 2300만원의 구매비를 보조한다.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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