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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80 62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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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5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 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훈방을 결정했다.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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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차로 사고 내고는 되레 큰소리 ,협박 문자 보낸 대리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42)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사고처리 문제를 B씨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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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옥내소화전 장비 ‘관창 도난’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최근 옥내소화전 관창 도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지난달 광주 8개 아파트 단지에서 관창 500여개가 도난당했으며, 절반 가량이 고물상에서 발견됐고, 최근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창 20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례도 발생했다.구리나 황동 등으로 만들어진 관창은 일반 고철보다 7~8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이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고흥소방서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 옥내 소화전 관창 도난․분실 유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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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옥내소화전 장비 ‘관창 도난’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최근 옥내소화전 관창 도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지난달 광주 8개 아파트 단지에서 관창 500여개가 도난당했으며, 절반 가량이 고물상에서 발견됐고, 최근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창 20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례도 발생했다.구리나 황동 등으로 만들어진 관창은 일반 고철보다 7~8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이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고흥소방서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 옥내 소화전 관창 도난․분실 유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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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3월 31일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하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2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 결정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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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론조사 왜곡 · 공표' 조해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뉴스케이프 2020-11-18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18일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1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재판부는"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오차범위'등 단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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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00㎞ 달린 경찰관 1천800만원 벌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새벽에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께 술을 마신 채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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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미러 펼쳐진 차량, 범죄의 표적임을 명심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6
- 차량털이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 주차장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을 범죄의 대상으로 주로 삼고 있다.예전 차량털이범들은 차량 문 개방에 드라이버 같은 단순한 도구를 이용 범행을 하였으나, 요즘 차량은 전자제어시스템이 장착돼 문을 잠그게 되면 자동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게 된 점을 악용,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만을 골라 차량 내 물건들을 절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차량털이 예방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개인 예방수칙을 안내해 드린다. 첫째, 차량을 주차할 경우 차량 문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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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성준 의원에 150만원 벌금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08
- 검찰이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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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28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1명에 대해 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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