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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생·미래·약자보호’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 서남투데이 2024-11-18
- 국민의힘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개시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심사 방향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은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역할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조정을 통해 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경찰청, 검찰 등 사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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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 4.6배 차이.불공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중앙정부분을 99.4% 감액 편성한 가운데 지자체분은 불공평한 지점이 눈에 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을 보면, 차이가 4.6배다. 현행 방식은 가령 대구시가 대구 고교생 무상교육 비용 중 3.9%를 부담한다. 그렇게 부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2.9%이고,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13.2%다. 4.6배에 달한다. 시도부담 비율시도부담 비율시도부담 비율서울특별시4.5%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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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제389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부주·신흥·부흥동)은 지난 14일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부세 페널티, 기금 예비비 사용 내역, 지방채 발행, 향후 재정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최지선 의원은 “작년 1차와 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산정 지표 중 몇 가지 기준재정수요액 중 건전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 자체 노력 항목들에 대한 리스크를 보완하여 향후 교부세 감액 조치를 통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결국 약 370억 원가량의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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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산 의원을 만나다
- 수도권탑뉴스 2021-07-30
- 박정산 시의원은 1991년 결혼 하자마자 부천에 터를 잡아 생활한 지 30년이 된 부천 토착민이다. 목포 상고와 대학을 거쳐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 교수를 역임하였고, 시민들의 발이 되고자 정치에 뛰어들어 지난 2018년 제8대 부천시의원에 당선됐다. 젊은 시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궜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로 돌려드리고 싶어 정치를 하게 됐다며, 사업은 유형의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라면 정치는 무형의 가치를 파는 것이라는 말에서 박 의원의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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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2024년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기본계획’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성과평가 업무와 지표를 간소화해 결과 공개 시기를 단축하고, 교육전문직 포함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한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2024년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그동안 지방공무원은 4월 말 결과를 공개하고 5월 말 성과급을 지급해 3월 말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육공무원과 차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3월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결과 공개 시기를 2개월 단축(4월 말→2월 말)한다.또 동일 부서(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의 성과평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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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내년도 예산 1조 4,888억 편성, 올해대비 4.5% 증액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 4,888억 원을 편성하여 21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규모로, 민선 8기 지난 2년간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전남도 제1의 재정규모를 달성하였다.총 규모는 올해 1조 4,237억 원 대비 651억 원(4.5%)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조 2,896억 원(3.5% 증), 특별회계 1,992억 원(11.8% 증)이다.시는 체감도가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이월 최소화, 집행잔액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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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대 평택시의회 개원 1주년
- 평택문화신문 2023-07-12
- ○ 시민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 펼쳐 시의회는 지난 1년간 제9대 의회의 첫 회기인 제23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까지 정례회 3회, 임시회 6회로 총 104일간의 회기를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조례안 208건, 예산‧결산안 21건, 동의‧승인안 33건, 건의‧결의안 6건, 의견청취 10건, 기타 31건 등 총 30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조례 발의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제‧개정된 208건의 조례 가운데 약 46.6%인 97건(회기당 평균 10.8건)이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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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탐구] ①한국서부발전, 6대 발전사 중 경영평가 최고등급(A)…비결은?
- 더밸류뉴스 2023-07-04
- 우리나라에서 전력(電力)을 생산하는 곳은 한국전력이 아니다(30조원대의 천문학적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언론 매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전력은 전력을 생산하지 않으며 단지 전기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공급할 뿐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어디일까? 그건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의 6곳이다. 모두 한국전력 자회사(공기업)이며, 한국전력은 이들이 생산한 전력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전달해줄 뿐이다. 그러고 보면 이들 한국전력 자회사 6곳이야 말로 한국 경제를 떠 받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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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속보>꼼수부리는 영천시...재난지원금으로 명절민심 표심잡기 혈안,
- 영천투데이 2021-01-23
- 꼼수부리는 영천시...재난지원금으로 명절민심 표심잡기 혈안,설·명절전 전시민에게 10만원 선불형카드 지급, 절차와 과정따윈 무시20일(의회 의견 묻고)-22일 재대본 재난지원금 승인 심의위원회 개최 알고보니 이미 19일 농협에 선불카드 10만원권 10만2천매 주문제작 발주영천시, 영천시의회 간담회(20일) 의원80%, 명절전 10만원 지급 유보 의견 무시버스타고 차표 구입한 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법 위반?영천시의회, 집행부와 짜고친 고스돕인가? 시민·의회 속였다면 직권남용도[본지 장지수 발행인 겸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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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8
- [전남인터넷신문]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하였다. 교육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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