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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 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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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적극 지원
- 서남투데이 2021-03-17
- 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오정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발토지와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천시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란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선포한 대통령령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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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6
-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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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보 ‘아이조아 어린이보험’, 어린 자녀 둔 부모에 '눈도장'
- 뉴스케이프 2021-05-24
- MG손해보험(대표 박윤식)이 판매하고 있는 ‘아이조아 어린이보험’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태아부터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보험은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맞춤 보장한다.특히 활동 범위가 넓은 어린이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장이 눈에 띈다. 신체부위 별 손상과 이물질 삼킴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에 대비해 어린이 다발성손상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성장기 자녀에게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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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보선 '명함 배포' 고발전…與 "선거법 위반" 野 "허위사실"
- 서남투데이 2023-10-07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의 '명함 배포'를 두고 여야가 서로를 경찰에 고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6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한 것은 부정선거 운동이라는 내용이다.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내 신고한 바 있다.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의 명함 배포 영상을 공개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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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화가 최진희 작가, 밝은 색상으로 만든 '꿈꾸는 자의 행복-삶의 궤적' 초대 개인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다양한 채색의 효과로 화려한 비구상 이미지를 만들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보편적 가치를 캔버스에 녹여 희망을 전하는 최진희 작가는 2024년 3월 5일(화) ~ 3월 19일(화)까지 경기도 용인 소재의 Gallery G에서 '꿈꾸는 자의 행복-삶의 궤적' 타이틀로 초대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화면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고 화려한 색상은 각자가 원하는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으로 선의 자유로움과 뚜렷한 경계선 없이 형성된 색들의 조합이 이채롭다.추상 이미지 위에 선으로 만든 꽃의 형상은 단순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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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9일 제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임 위원장(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을 호선으로 결정하였고, 포스코 정기주주총회(3.12일 예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재무재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이사) 선임 3건, 이사 보수한도 총 6건이다.재무재표 승인(1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2호)에 대해서는 찬성했다.사내이사 선임 승인의 건(3호)과 관련하여 최정우 대표이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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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새벽 1시 연장
- 뉴스케이프 2021-02-09
-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 구간 (자료=서울시)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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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3곳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8-09
-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원미동·소사본동·고강동 일원 등 응모한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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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주민 요구 수렴 강화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채택된 국민 제안과 거부된 공익성 민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다수의 국민 제안과 공익성 민원들이 관련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사유로 불채택되거나 거부된 사례가 있어왔다. 제안인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애써 제기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공무원들도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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