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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 반드시 이달 중으로 신고해야”
- 경기뉴스탑 2022-05-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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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절대 안 간다는 각오로 방역 강화”
- 부산경제신문 2020-12-21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을 긴급 소집해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인 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절대 안 간다는 엄중한 각오로 방역에 임해 달라”고 밝혔다.허 시장은 “최근 우리시 발생 집단감염 사례와 3차 팬데믹(대유행)은 무증상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므로 보선소는 선별진료소를 최대한 활용해 감염자를 빠른 시일 내 찾으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해시는 밝혔다. 특히 “연말연시 3차 대유행을 차단하려면 거리두기 3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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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릉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PC,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단, 강릉시는 신고기간 내 강릉시청 1층 세정민원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전자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종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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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대상에 임시거처 제공
- 수도권탑뉴스 2021-06-07
-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가 수탁을 받아 개소 100일을 맞고 있는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가 긴급주거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긴급주거지원 1호 가구를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갑작스러운 퇴거위기, 재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위기를 겪는 대상자에 즉각적인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로, 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은 긴급지원주택 5호 중 한 곳을 최소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지원하게 됐다. 이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민정(30대, 가명)씨는 급성 장폐색증을 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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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2-07-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82,215건 959억여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 주택(1/2)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해 7월에 비해 66억원(7.4%)이 증가한 수치로, 건축물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74만원→7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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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보완 방안 보고
- 서남투데이 2023-12-05
- 국토부는 이날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를 활용해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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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ㆍ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2010년 말부터 집주인이 집값하락, 갭투자 실패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3월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된, 이른바 ‘인천 건축 왕’으로부터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집주인은 인천 일대에 2천7백여채를 지어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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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4
- 【오산인터넷뉴스】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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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19일 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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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안철수, 부동산 공약 발표 …"1주택자 취득세·재산세율 내릴 것"
- 뉴스케이프 2021-01-15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 주거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절망적인 주거환경으로 지옥고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다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도시 서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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