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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하라”···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 서남투데이 2020-10-08
- 여성들이 8일 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다.앞서 정부는 지난7일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여성단체는14주, 24주 등의 주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등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2019년4월11일 낙태죄 위헌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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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제 도의원, 조례 제정 후 2년마다 평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 조례의 운영을 평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은 15일 조례 사후 관리를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 평가해 개선함으로써 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혁제 의원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는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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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대수술 또는 폐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비전을 찾을 수 없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하드웨어 중심사업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행안부가 배분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형식·절차·내용 모두가 겉치레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아니라 수백조가 들어간 출생장려정책과 같은 우를 범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부분 입법은 시대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취지로 시작한다. 입법은 수치가 아니라 질적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유의미하다. 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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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오산시 아동의회, 활발한 정책제안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6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아동의 정책 참여 활동을 위한 ‘제7대 오산시 아동의회’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아동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선출 ▲연간활동 계획 보고 ▲자기소개 및 분과위원회 구성 순으로 진행됐다. 오산시 제7대 아동의원들은 ▲아동 정책·입법 제안 활동 ▲아동 시설 모니터링 ▲아동 주도 축제 기획 ▲꿈놀이터 기획 및 지킴이 ▲아동 권리 옹호 캠페인 실시 등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전반에 대하여 참여하고 의견도 제시한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의회 워크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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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가능”
- 서남투데이 2022-12-08
-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8일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토지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의 협의양도인 범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난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민들은 협의양도인에 포함되지 못해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은 지난 2년 동안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협의양도인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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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시상
- 경기뉴스탑 2021-02-23
-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시상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조례들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경기도의회는 23일(화)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등 24개의 조례를 2020년도 우수조례로 선정하고, 이를 발의한 의원들에게 의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의원 발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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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경기뉴스탑 2025-06-27
- 경기도의회, 2024년도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 경기뉴스탑 2025-06-26
- 최민 경기도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영예 경기뉴스탑 2025-06-27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시상식서 ‘최다 수상’ 쾌거 경기뉴스탑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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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 서남투데이 2023-07-25
- 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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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2023 지방의정대상 ‘대상’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6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지난 24일 서울 글로벌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2023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공직ㆍ법조ㆍ전문직 입직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대표 언론인 법률저널이 창간 25주년을 맞아 개최했으며 김순은(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 끝에 입법활동 부문 대상 수상자를 결정했다. 영예의 대상을 거머쥔 박 의원은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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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3-02-14
-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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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수 의왕시의원,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3-12-28
- 서창수 의왕시의원이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활동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사진=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분야 우수의원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서창수 의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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