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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0년 넘게 보상 후 등기이전 안된 지방도 소유권 확보
- 서남투데이 2021-06-01
- 경기도가 1980년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축구장(7,140㎡ 기준) 약 5.5개 면적의 총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안된 도 자산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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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구민 2,084명 224만㎡ 조상 땅 찾아
- 서남투데이 2023-09-21
- 양천구는 본인 명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 갑작스레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고 싶은 구민을 위해 전국 지적 전산망(K-Geo플랫폼)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구는 올해에만 2,084명에게 3,315필지, 224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신청대상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상속권자여야 하며, 신청수수료는 무료다.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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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진상조사 TF "울산 KTX 역세권 땅 장기보유...송전선로 비껴가게 해 가치 올렸나"
- 여성일보 2023-03-06
-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이하 `TF`)가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기현 후보 땅으로 이상하게 휘어지더니 송전선로 역시 이상하게 휘어져서 비껴간다"며 "2004년 당시 직동-언양 송전선로(이하 송전선로)는 김기현 땅을 관통하는 노선이었는데 2년 만에 김기현 땅 경게면으로 비껴가는 노선으로 변경됐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재산 형성 과정 의혹 기자회견`에서 TF는 "국민들의 제보와 과거 신업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고시를 통해, 김 후보의 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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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진상조사 TF "울산 KTX 역세권 땅 장기보유...송전선로 비껴가게 해 가치 올렸나"
- 서남투데이 2023-03-06
-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이하 `TF`)가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기현 후보 땅으로 이상하게 휘어지더니 송전선로 역시 이상하게 휘어져서 비껴간다"며 "2004년 당시 직동-언양 송전선로(이하 송전선로)는 김기현 땅을 관통하는 노선이었는데 2년 만에 김기현 땅 경게면으로 비껴가는 노선으로 변경됐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재산 형성 과정 의혹 기자회견`에서 TF는 "국민들의 제보와 과거 신업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고시를 통해, 김 후보의 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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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이전고시 완료…9년 숙원 해결
- 서남투데이 2024-12-19
- 이는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가 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약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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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윤석열 처가, 셀프 도시개발로 최소 205억 챙겨"
- 경기뉴스탑 2021-11-29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만 105억(10,494,211,466원)에 달해, 지금껏 알려져 온 100억원 가량의 순수익에 더해 최소 20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토지 독점에 의한 시세차익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아침 보도자료를 배포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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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주민공청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민공청회 행사를 개최했다. 오산시는 작년 2023년 11월 15일 오산시 가장동 등 9개 동 총 4,329,552㎡에 대하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고, 이 지역은 금년 8월 8일자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내년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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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난달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주변 개발 현황과 시세 변화를 반영해 매년 결정·공시한다. 재산세 부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 등 63가지 분야에 활용된다.지난달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토지 소재 시군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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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지적재조사 전국 최고 역량 입증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6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토지를 현실 경계로 디지털화하고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등 주민 숙원을 해결한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9월 16일)을 맞아 지적재조사 업무 유공에 따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 국토 디지털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적재조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와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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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간전간문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조정금’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9월 4일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전간문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 산정 대상은 총 411필지(증가 229, 감소 182)로, 사업 이전과 비교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필지다. 조정금은 해당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지번별 증감 면적에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했다. 새로운 경계 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소유자는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수령하고,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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