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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51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7
- 【오산인터넷뉴스】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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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총력
- 경기뉴스탑 2021-02-1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26일까지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목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건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국비를 지원하며 매년 초 사업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다. 또한, 해당 사업은 도로,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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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경기도 주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대상 수상 .. 구리시·수원시는 최우수상
- 경기뉴스탑 2022-06-0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 우수시책, 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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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3-05-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시․군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중 운영 중이거나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경기도 항공사진(2019~2020년) 판독 결과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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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최대호 시장, 차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 회장에
- 뉴스포인트 2021-05-27
- 개발제한구역 시장군수협[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발전에 중책을 맡게 됐다.안양시는 26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협의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사진 첨부)이와 관련해 적극행정으로 제도개선과 지역의 우수사례 발굴에 주력하고, 참신한 의견을 공유하며, 시군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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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대상’ 수상…사업비 1,600만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3-06-30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시상금 1,600만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소재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불법행위 사전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힘썼던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최우수상은 구리·고양시, 우수상은 안산·의왕·양주·성남시, 장려상은 군포시 외 4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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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단 형질변경 주차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0-17
- 브리핑용 판넬/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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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시‧군을 통해 3월 3일까지 받는다.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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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조성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2-01-31
- 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이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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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24일 집중수사 착수 .. 6월 4일까지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5-13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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