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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14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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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국가인권위 접수 군내 인권침해 매년 200여 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국가인권위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7년~2021.6)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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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법안소위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2 개안이 5 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송갑석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이 대표발의한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등 2 개 법률안을 반영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용빈 의원은 “ 군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10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 면서 “ 법안소위 능선을 넘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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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5.18진상규명법’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밝혀
- 수도권탑뉴스 2020-10-27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5.18진상규명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5.18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번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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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하늘의 지휘소’조기경보통제기 가동률 저조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항공통제기 E-737 피스아이 가동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737 피스아이는 대형 레이더를 탑재, 적군의 미사일·항공기 등의 목표를 탐지하고 아군을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도 불린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15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군 주요 항공기 가동률 현황>에 따르면, E737 피스아이의 최근 5년 평균 가동률은 67.2%로 목표 가동률 75%에 못미쳤다.공군은 E737 피스아이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북 감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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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신임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최장수 장관’ 강경화 임기 마감
- 서남투데이 2021-01-20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임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최장수 장관이던 강경화 장관의 교체도 확정됏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평생 외교, 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 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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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승선근무예비역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여전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3
- 군부대 배치 대신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 3년간 승선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이 여전히 폭언·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승선근무 예비역 실태조사ㆍ전수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은 매년 잇따르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명, 2019년 6명, 올해 8월까지 3명이 당국에 인권침해 피해를 신고했다. 2018년 한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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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육군 전방부대 식수로 계곡물 사용, 군 장병 건강위협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육군 전방부대 식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8월 현재까지 전방에 위치한 1개 사단을 제외한 모든 사단이 계곡물과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전방부대 11개 사단의 급수원은 총 1,133곳으로 이중 상수도가 704곳, 62%였다. 이어 우물이 379곳으로 34%, 계곡이 50곳으로 4%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주둔 5개 사단이 사용하는 563곳의 급수원 중 상수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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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소폭 개각 검토…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거론
- 와이타임즈 2023-09-11
- ▲ [자카르타=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 단행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이날 여권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귀국한 뒤 인사 관련 보고를 받고 개각 단행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유력하게 거론되는 부처는 국방부다.국방부 장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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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해군 병사들 인권 침해 시 군내 구제방법에 대한 불신 심각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9-27
- ‘해군 병사들의 인권 보장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의 응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해군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년 해군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병사들의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묻는 질문에서 병사들은 29.5%만이‘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간부 및 군무원 응답자는 93.1%가‘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즉, 해군 장병의 약 70%는 자신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장병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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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5년 새 63% 급감한 ‘귀신잡는 해병’ 이유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병대의 간부 지원자가 최근 5년 새 무려 6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10만 9천 명에 육박하던 군 간부 지원자의 수는 지난해 약 26% 하락한 8만 명 수준을 기록했다. 각 군은 이러한 지원자 감소세의 원인으로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절대적 지원자 수 감소 ▲급여 인상 등 병사 처우개선에 따른 간부 지원 메리트 감소 등을 꼽았다. 이 중 해병대는 ‘16년 1,306명 모집에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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