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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1
-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포스터[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9시 30분에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강은미, 노웅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가나다순)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공동 주최했다.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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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8일부터 3차 모집‥90% 최대 1년간 지원
- 경기뉴스탑 2021-10-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3차 모집이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앞서 도는 지난 4~5월과 7~8월 1·2차 모집을 벌인 결과, 1차 모집은 841명, 2차에서는 올해 목표치에 육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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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19일부터 2차 모집 .. 최대 1년간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7-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도입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오는 7월 19일부터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앞서 도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모집을 벌인 결과,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인 총 841명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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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업장 `산재보험료` 최대 10만원 경감
- 서남투데이 2021-12-21
-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지원내용은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2개월분 최대 10만원 한도로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조치 한다.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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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경기뉴스탑 2023-05-31
-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30일부터 31일까지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시행했다. 화성시 근로종합복지관에서 시행된 이번 교육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1차 교육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교육으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관내 사업주와 근로자 총 70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은 사례중심 산업재해 예방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상식이 주요 내용이었다. 1차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홍순의 경기지역본부장과 김상록 고용노동부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맡았으며 2차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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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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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5일부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최대 1년간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4-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노동의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올해는 지난해 지원 목표 2,000명보다 200명 늘어난 배달노동자 1,100명, 사업주 1,1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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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5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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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곡성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 사업주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최대 고용보험료의 80%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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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철 대표, 광주 방문 산재 유가족 입당식 진행 및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1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산업재해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입당식을 진행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21일 김 대표는 서구 금호사거리에 설치한 정의당 중대재해법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고 김재순 노동자 유가족의 입당식을 진행하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입당식에 참여한 고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이 죽은 사업장에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라면서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입당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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