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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무늬만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실효성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1월 2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농지의 이용·관리 등 관련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로 실제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장 또는 허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들이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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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장애인 보행안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시각장애인이 보도에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으로 이어졌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2월 20일 목포시청 앞에서 열린 ‘목포 장애인 시민 한국전력 변압기 충돌 사고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목포시와 한국전력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13일 시각장애인 50대 여성이 출근 중 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안면 열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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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 오성산에 대규모 근린공원 조성
- 서남투데이 2021-08-17
- 10여 년 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공원 실효 위기상황까지 처해졌던 영종도 오성산에 그간 지역주민들이 바라왔던 대규모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 오성산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신청한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8월 17일자로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구 덕교동 산37-4번지 일원 816,015㎡을 2025년까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에는 산책로, 초화원, 초지원, 습지원, 호수, 어린이 놀이시설, 야영시설(캠핑장), 체험텃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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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민 원탁토론회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실효성 확보
- 경기뉴스탑 2024-01-26
-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원탁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5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탄소중립 시민 원탁토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착수 보고회에 이어 시민 누구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숙의적 시민 참여의 장’으로 마련됐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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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2021년 귀농·귀촌인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지난 17일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해마다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각 부서간 업무 공유는 물론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실무협의회는 배진호 남해군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지역활성과 일자리창출팀·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농축산과 농업정책팀 등 귀농·귀촌 관련 부서 실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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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실효성 높인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6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IFEZ 비즈니스센터에서 시, 군구 경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2021 인천광역시 경관 행정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을 시와 군·구가 함께 실천하기 위해 계획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높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고자 추진됐다.‘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수립을 위해 개최된 ‘2015 인천 경관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각 회 차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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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 청년정책발굴단 '문경띵동' 성과공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문경시는 26일 문경 청년정책발굴단 ‘문경띵동’성과공유회를 청년문화커뮤니티공간 비빌언덕에서 개최했다.문경 청년정책발굴단 ‘문경띵동’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올 3월부터 운영되었으며 교통, 일자리․ 주거, 문화예술, 농업의 4개 팀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실효성있는 정책을 발굴했다. 지난 3월 4일 팀 구성 및 ‘청년정책 이해하기’에 대한 강의로 시작해 3월 25일에는 그동안 작성한 정책제안서에 대한 자문 및 중간간담회를 가진 뒤, 자문 결과에 따른 보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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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노인위원회 3개 분과 2차 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4
- 광명시는 5월 13일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노인위원회 3개 분과(건강증진분과·일자리분과·사회안전망분과) 2차 회의’를 개최했다[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13일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노인위원회 3개 분과(건강증진분과·일자리분과·사회안전망분과) 2차 회의’를 개최했다.광명시 노인위원회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지역실정에 맞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노인위원회 3개 분과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분과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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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정 의원, 소공인 관련 정책 마련 재차 촉구
- 경기뉴스탑 2025-05-09
- 소공인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광역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소공인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광역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공인 집적지구(14개소), 특화지원센터(11개소), 복합지원센터(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총괄하는 광역 단위의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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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6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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