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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학원 과도한 수업료 인상 억제한다…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2-02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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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불편 사례 107건 실제 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1000만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2020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134건 발굴해 관련 기관에 제공했으며, 이 중 107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제도·정책 개선, 실태 조사 및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이 63.6%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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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갑질 개선돼"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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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요양보호사 자격정지 기준 신설 권고 등 환자 권리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2-23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행기한은 내년 12월까지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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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 처리방안' 국민의견 수렴
- 뉴스케이프 2021-01-29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한 후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용한 후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회용 마스크 환경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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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인사(2022.2.14)
- 경기뉴스탑 2022-02-1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5급(과장) 직무대리] ▲안전도시국 교통정책과장 박준희▲안전도시국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6급(팀장) 승진]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장 박현미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장형윤 ▲가족여성과 여성친화팀장 조한미 ▲문화체육과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장 강현숙 ▲상하수과 하수정비팀장 김용태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안재홍 ▲도서관운영과 포일백운도서관팀장 박선영 ▲내손2동 복지팀장 이선희 ▲청계동 복지팀장 박옥규 [6급(팀장) 전보]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장 조문옥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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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
- 서남투데이 2021-12-0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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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 지역 중소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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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 뉴스포인트 2021-02-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 분석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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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학원장·강사 연수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 손본다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학원장·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및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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