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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D학교법인 종합감사 전 이사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D학교법인에 대해 회계운영과 교무.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담 지급 등이 드러나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민감사관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감사관이 투입돼 진행한 D학교법인 종합감사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당 지급 등이 드러났다. 해당 학교법인은 교사 및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쟁송비용 1억5900여 만 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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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 입주물량 확보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6-17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각에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 11만9000호가 평년 동기(10년간 평균 13만6000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 8만3000호를 비롯해 전국 46만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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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적용 피의자 첫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5일 시행됐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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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정규교사 신규채용 관련 비리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한 사립학교 정규교사 신규채용 관련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감사 해당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 2014, 2015학년도 채용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를 지난해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위가 확인된 내용은 법인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정규교사 신규 채용 관련 서류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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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마스크 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1-03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10월 27일 화요일 마스크 생산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존 업체의 시설투자과 신규업체의 증가로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대폭 확대된 반면 재고량 증가 등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업계에서는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 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 및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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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효기간 2년 지난 의약품 보관 불법 의약품 도매상 39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39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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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마약 정치? 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나"
- 와이타임즈 2023-04-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우리 사회에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인 행태나 '법을 지키면 손해', '법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무부부터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건국 이래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1987년 개헌 이후 법률의 내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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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월 4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 종합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경기도가 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4월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도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관행을 해결하고, 인․허가, 안전,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품수수, 갑질, 소극행정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공공재정,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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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 불법폐기물 발생현장 점검
- 서남투데이 2023-02-13
- 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며,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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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왜 마스크 벗나" 尹 "정치보복 프레임 엉터리"
- 와이타임즈 2022-02-16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전주 덕진군 전주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 후보는 이날 낮 서울 강남역 유세에서 "큰 규칙이든 작은 규칙이든 우리가 합의한 거니 지켜야 하고 특히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수록 작은 규칙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나라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지 않나.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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