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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세사기 등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공인중개사 4433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등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을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연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우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주의 의무 ▲부동산 거래사고 유형 ▲전세사기 유형 등을 강의한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법률적 책임을 판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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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연향동 조은프라자 30여억 원 고질체납 세금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7일,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해 온 조은프라자의 파산 경매를 통해 30억 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조은프라자는 순천시 중심부 연향동에 위치한 건물로, 수년간 지방세가 누적된 상태로 25년간 방치되며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시는 체납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법인의 파산 절차 진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단 채권 분석, 판례 검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30억 4000만원의 체납액을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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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2억 7천만 원 채권 확보
- 경기뉴스탑 2024-07-1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14명의 미사용 수표 308장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해 2억 7천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 추심의뢰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내 17개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최근 2년간 수표발행 정보와 미사용 수표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특히 수표는 점유해야 그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의견과 달리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는 기지를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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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4-24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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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경기뉴스탑 2024-07-09
- 특이민원 대응교육9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이달초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체 부서에 배포하고, 지난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과천시가 제작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는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특이민원 법적 대응 방법, 공무원 보호 지원 제도 등 특이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시는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쉽고 빠르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일과 17일, 26일 세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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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복과 갈등조정 중재자로 최선의 역할 다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강진교육지원청 (이병삼 교육장)은 2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우리청 수인덕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안착과 내실화를 지원하고, 소위원장 및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 5법 개정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관련 법률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준비 사항, 심의 원칙, 조치 등을 다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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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훈육, 이렇게 하면 학대입니다" .경찰, 판단지침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9
- [전남인터넷신문]#1. A교사는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자 "○○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발언했다.#2. 아버지인 B씨는 자신의 3세 아들이 양치하던 중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아들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A교사와 B씨의 행동은 모두 명백한 아동학대로 범죄에 해당한다. 이들은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A교사에 대해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명의 동급생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에게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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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목포·신안 단체장들 자숙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지난 3월 27일, 현직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그 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직 목포시장의 아전인수식 주장과 사과 촉구 역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 우선 박홍률 목포시장의 사과가 매우 형식적이다.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시장직 박탈이라고는 하나, 당선무효 유도죄는 대단히 음모적이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특히 이번 경우가 대법원 1호 판례이기 때문이다. 차기 선거 불출마 등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 이유다. 박우량 신안군수 역시 신안군수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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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이 26일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및 위원 연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과 공정한 심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순서로 진행된 정기회에서는 2024학년도에 운영된 소위원회 심의사항을 보고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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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 .법원 "검진비용 환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0
- [전남인터넷신문]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A씨는 면허 정지 기간(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30일)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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