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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규약 31일 공개 .. 경비원 갑질 금지규정 등 신설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각 집합건물은 이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이번 규약 개정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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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추진 .. 33억 원을 투입해 43개 사 맞춤형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올해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혁신부터 시장개척까지 사업화 전 분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도는 43개 사 내외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3개 분야 중 기업수요에 맞게 총사업비의 70%(기업당 최대 7,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정기업 맞춤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는 공고시기를 기존 3월에서 2월로 앞당겼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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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보 부족한 조합원 피해 방지 위해 `지역주택조합` 정보 공개
- 서남투데이 2021-10-07
-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해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오픈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7일 밝혔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망라한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으로, 지난 9월 8일 오픈했다. 이번 개편은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의 정보공개 업무 편의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 용이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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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자유제안 사업자 공모 추진
- 경기뉴스탑 2020-12-2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문산읍 선유리 일원의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자이언트(48만㎡)와 캠프개리오언(69만㎡)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미군공여지는 1953년 미군에 공여되고 2004년 미군의 철수, 2007년 한국군에 반환된 지역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제정 후 발전종합계획에 캠프자이언트는 교육연구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캠프개리오언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반영돼있다. 파주시는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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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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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파주희망프로젝트 4·5단계 민간사업자 공모
- 경기뉴스탑 2021-07-0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구심점인 ‘파주희망프로젝트 개발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은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파주리 등의 약 374만 9천㎡의 부지에 경기북부권 창조산업 거점지구 조성, 파주역세권 활성화 등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총 5단계의 산업단지개발 및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4·5단계 사업부지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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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교통 노선 결행 논란, 나주시, 불법 행위 엄중 대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상습 불법 회차, 노선결행 논란이 제기된 지역운수업체 ㈜나주교통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해당 업체의 2020년도 전체 노선버스, 안심귀가버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최근 2년 간 업체에 지원한 손실보전금(재정지원금) 불법 집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매년 손실보전금 증액 배경과 원인을 분석해 시민과 공유하고 불법 운행 행위에 대한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개선 방안을 마련,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5년 간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지원한 손실보전금 증가액은 전년 대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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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4-05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3월 19일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관리규약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발표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는 약 1400만 호로 전체주택의 77.2%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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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국토부, 인천공항 대여금 150억원 20년 가까이 안갚고 버텨
- 서남투데이 2020-10-16
-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20년 가까이 갚지 않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의 버티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상환 대여금 150억원에 따른 법정이자 120억원 외에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112억원 등 원금보다 더 많은 23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서해교전 발발 이후 국가경계 보강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부와 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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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서남투데이 2023-08-04
-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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