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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6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경기도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복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기구를 만들고, 사업 절차나 행정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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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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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일 도의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에는 원전과 화력발전 등에 부과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여 석유유해화학물질, 시멘트, 천연가스, 원전 폐원료, 태양광.풍력 발전에도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관리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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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경 부천시의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4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은 “먼지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행 근거 신설 ▲미세먼지 저감 시책 및 대기환경 개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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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4
- 부천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이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5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것.박순희 의원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 완화 ▲자연재난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사용료 전액 면제 ▲운영자 귀책 사유에 의한 시설사용 불가 시 위약금 배상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실내테니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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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도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1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금)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동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면서 정책사업비 내에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도 의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염종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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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1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노동인권교육의 개념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강조해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권리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더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담았다. 이용재 의원은 “요즘 특성화고학생 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노동환경을 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동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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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노동인권교육의 개념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강조 하여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권리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더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담았다. 이용재 의원은 “요즘 특성화고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노동환경을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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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8 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 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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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실 도의원,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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