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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최근 제주시민이 신청한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중앙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요구 민원과 관련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결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옴부즈만 담당 조사관을 통해 신청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수차례 서면·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했다.또 피신청기관인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담당자로부터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소방안 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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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3월부터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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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대학교는 공익신고자 한유석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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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서남투데이 2022-11-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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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 [전남인터넷신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및 운영·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고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 단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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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적성산업단지와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 운영 및 노동상담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
- 경기뉴스탑 2023-04-18
-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적성산업단지 업무협약식(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파주시노동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는 적성산업단지 경영인협의회와 적성산업단지 일터 도서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적성산업단지 경영인협의회 류수동 회장을 비롯해 서범석 사무국장 및 협의회 임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양 센터와 적성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의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권익 및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센터는 협약식 이후 적성산업단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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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수원시 여성상’ 후보자 추천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6-2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19회 수원시 여성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 부문 ▲지역사회발전 등 여성 경영인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각 1명을 시상한다. 후보자는 여성의 권익 신장, 지역사회 발전, 평등사회 공헌한 여성으로 각 구청 또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공적개요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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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한다...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6-02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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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박윤국 시장,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와 간담회 열어
- 뉴스포인트 2021-05-07
- 포천시 박윤국 시장,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와 간담회 열어[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박윤국 시장은 지난 6일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여인천 의장, 백호 수석부의장, 관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여인천 의장은 “항상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애쓰는 포천시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노사민정이 함께 모여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등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윤국 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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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장애인인권침해 예방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관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4월 26일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경기도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오산시 관내 등록 장애인은 3월말 기준 8,891명이며 이중 지적장애인은 903명(9.8%)으로, 시청 노인장애인과와 6개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전담공무원으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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