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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30대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도 폭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위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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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서남투데이 2023-12-29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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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압수 및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023. 9. 4.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의자 A씨(남, 71세)를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여 차량을 압수하였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총 6회의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로 드러났고,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였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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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공주교도소 내 재소자 살인 20대 무기수, 다시 ‘무기징역’ 선고
- 여성일보 2022-07-28
-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20년형을 명령했다.A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B씨(2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C씨(19)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추행을 시도할 때 사용했던 물건은 사용 방법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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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알바 ‘현금수거책’ 범죄행위 인식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도 심각하다. 수법 중 가장 흔한 것은 콜센터 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이다. 범죄 조직은 전체 계획을 세우고 각 하부직원에게 지시를 하는 ‘총책’ 및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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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10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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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2022년 양대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22년 실시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1월 11일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여수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하여 단속할 방침이며, 이들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사법처리하고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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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기물 3,000여톤 불법 투기집단 검거
- 부산경제신문 2020-09-15
- [부산경제신문/류창규 기자]김해서부경찰서는김해시 소재 빈 공장을 임대 후 사업장폐기물3,000여톤을 불법 투기한 기업형 폐기물 투기집단 및배출업체 대표,운반자 등40명을 검거하고이 중6명을 구속했다.총책A(구속)는 올해3월말경 하차지 알선책B(불구속)에게김해시에 소재한 빈 공장을 임차하여폐기물 투기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수집책C(구속), D(구속), E(구속)와는 폐기물배출업체 및 운반 차량을 물색하도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경남,경북,충북,전북,경기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화물운송 어플을 통해 섭외한25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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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촌에프앤비, 대구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MOU
- 더밸류뉴스 2022-04-21
- 교촌에프앤비(대표이사 소진세)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에 나선다. 대구경찰청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익제보자에 후원금을 지원할 전망이다. 교촌에프앤비와 대구경찰청은 21일 대구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과 김병수 대구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의 지능화로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교촌에프앤비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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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주민번호 없는 60대 상습절도 노숙인 호적 회복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60대, 남)를 약 40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달 26일 목포시 북항 일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14일 야간에 어선 B호의 선원침실에 침입해 수납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물건들을 절취하는 등 수 회에 걸쳐 목포항내 정박 중인 어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수차례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목포해경은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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