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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여당의원 기립'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8
-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정의롭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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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신뢰행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2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지난 29일 각종 군정 소송사건 대행과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받은 고문변호사는 강신중 변호사(법무법인 강율)와 추동기 변호사(추동기·오두일 법률사무소)이다.해당 변호사들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군정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과 행정처분시 필요한 법령해석,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지원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새로운 고문변호사가 위촉됨에 따라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법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이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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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1. 2. 3.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공일가’ T/F에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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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입법 두고 여야 ‘막판 협상'
- 여성일보 2022-04-22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은 이날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날 국회에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물밑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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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장제원 "장관 꿈키워 보겠다" …추미애 "네! 응원하겠습니다"
- 서남투데이 2020-10-27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6일 자신에게 '장관 해보라'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제게 또 다른 도전의 꿈을 심어주셔서 추 선배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전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제게 장관 한번 해 보세요 그랬더라"라며 이렇게 말했다.장 의원은 "어차피 이 정권에서는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비법조인 출신 장관이 될 수 있도록 꿈을 키워보겠다"며 "제가 장관이 되면 세상 시끄럽게 안 하고, 검찰과 충돌 안 하고 잘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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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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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종인 '정인아 미안해' 챌리지 동참…"경찰 안이안 태도…책임자 엄벌"
- 뉴스케이프 2021-01-04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양을 두고 “이 사건 책임자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새해 첫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소중한 아이가 학대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위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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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좌천이냐 아니냐” 윤석열 측근들 모아놓고 여야 '檢인사 공방'
- 뉴스케이프 2020-10-14
-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고위 검사들의 인사가 공정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전고검·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대검 차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던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을 향해서도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좌천당하고, 모욕받았다”며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 인사를 당한 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강 고검장에게 “(차장 자리에) 5개월밖에 못있었는데, 정부권력에 충성을 좀 한 것 같은데 무엇을 잘못 보여 ‘학살’의 대상이 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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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정부입법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
- 서남투데이 2023-02-20
- 법제처는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및 정비 등 법제처 법제업무에 관심 있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분야별 현장 전문성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자 중에서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4월 7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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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사법부 공격·탄핵 남발로 법치 파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벌 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단 검사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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