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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 서남투데이 2023-01-31
-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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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 방안 ▲대법원 전후관예우 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 의원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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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향후 5년 관광 발전 청사진 그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5년 간 전남 관광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차별화된 전략 사업들을 발굴해 담은 청사진을 완성했다. 전남도는 19일 도청 왕인실에서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 22개 시군 관광부서장,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사인 전남대․호남대 산학협력단의 계획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시군의 질의․응답,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등이 진행됐다.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은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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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아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으로 경과보고서 의결
- 수도권탑뉴스 2021-07-28
-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수)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했다. 첫째,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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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영천투데이 2021-04-26
-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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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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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관리 등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 발간
- 경기뉴스탑 2023-01-31
-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 안내문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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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 2021-01-20
- [김섭변호사2]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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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서울시, 7일부터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 뉴스케이프 2021-01-0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한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으로, LH·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총액의 50%, 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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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제2회 농업협력 초청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4일, 6일, 18일, 20일 4회에 걸쳐 19개국의 농업분야 공무원과 농‧기업인 130여 명을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 경험, 정책, 기술 등을 소개하는 연수를 실시했다. ‘농업협력 초청연수’ 사업은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정상회의, 고위급 면담 등에서 다수 국가가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지난해에는 14개국의 48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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