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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의 농지 26.8만 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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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작성대상 등 전면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도 변경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된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이와 함께 작성 대상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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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0.93%
- 부산경제신문 2021-05-31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관내 16개 구·군의 개별 토지 689,2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과, 평균 지가변동률이 10.93% 상승해(전국 9.95%) 전년도보다 4.79% 상승하였다고 밝혔다.이는 광주(12.36%), 세종(11.89%), 대구(11.56%), 서울(11.5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로, 인근 울산(8.5%)과 경남(7.75%)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 지가 총액은 전년(296조5,189억 원)보다 32조 6,172억 원 오른 329조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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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빈집 사들여 임대주택‧공공 활용 추진 .. 사업지 공모
- 경기뉴스탑 2020-12-21
- 빈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경기도가 오랫동안 방치돼 지역 애물단지가 된 빈집을 사들여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주택 공모에 들어갔다.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을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5억 원을 활용해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 임대수요가 풍부한 남부지역은 청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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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바이오사이언스 송도 R&PD센터 착공…2025년 상반기 완공
- 서남투데이 2023-06-21
-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하는 글로벌 R&PD(Research&Process Development:연구공정개발) 센터가 본격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상반기 완공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만나 인천이 ‘초격차 바이오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글로벌 R&PD 센터와 관련해 지난 4월 인천경제청에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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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해 도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청북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일 고시했다.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반영해 연도별 추진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것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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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농관원 전국 첫 공익직불제 협업사례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 사례가 직불금 감액을 예방,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되고, 도 자체 적극행정 경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존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는 신청·감액·지급 업무를, 농관원은 사전점검·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로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하고 농업인의 혼선이 많았다.또한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코로나19, 농촌 여건 등으로 추진이 잠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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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농관원 전국 첫 공익직불제 협업사례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 사례가 직불금 감액을 예방,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되고, 도 자체 적극행정 경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존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는 신청·감액·지급 업무를, 농관원은 사전점검·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로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하고 농업인의 혼선이 많았다.또한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코로나19, 농촌 여건 등으로 추진이 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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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직불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친환경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친환경인증 농가에 5개 사업 지원금 총 26억5000만 원을 12월말까지 지급한다. 군은 지원금 지급에 앞서 사업 신청 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체 필지 등록 여부, 친환경인증 기간 등 자격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무농약 3회, 유기농 5회까지 지원된다. 1178농가에 4억9200만 원이 지급된다. ◆ 인증 품목별, 인증 종류별 차등 지원...유기농가, 단체 인증 우대 지원 단가는 유기농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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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윤석열 후보 처가에선 왜 불가능한 일 가능한가"
- 경기뉴스탑 2021-12-01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800억대의 매출을 거두고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개발 전 땅값'(개시시점지가)이 5배로 수정된 자료가 공개됐다. '개발 전 땅값'(개시시점지가)은 높을수록, 반면 '개발 후 땅값'(종료시점지가)은 낮을수록 개발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해 기준 시점의 지가를 5배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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