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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 완화하고, 신청 서류 간소화
- 뉴스케이프 2020-10-27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또 신청 서류는 간소화하고,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코로나로 인해 가구 소득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자’로 완화했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다.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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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광주광역시,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 보호'에 힘 합친다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광주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와 광주광역시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교육과정 운영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옴부즈만 제도운영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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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설 명절 전후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제25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거 법규로 곡성군이 지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군 의회에 발의했다. 곡성군의회는 일상회복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적극 협조했다.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곡성군은 최대한 서둘러 일상회복지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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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도덕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당장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막가파식 행정에 치가 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마저도 묵살하고 중징계를 강행하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몰상식의 결정판이다. 전국의 도덕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서’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업 중 발언을 사실로 둔갑시켰다.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다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자료이기에 성 학대는 아니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성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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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선 차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현장 코로나19 방역점검
- 여성일보 2021-12-30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2월 30일(목) 서울시 중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속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 4월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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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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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재판도 검·언 방해"…한동훈 "허황된 소리"
- 와이타임즈 2021-07-17
- ▲ [사진=뉴시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 A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수사와 재판도 검·언 유착스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 유착이니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그는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며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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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국민권익위에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3-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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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재산 의혹 허위"…최서원, 안민석에 1억소송 승소
- 와이타임즈 2021-09-08
- ▲ 최서원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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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측 "李에 11회 이상 접대"
- 와이타임즈 2022-06-30
- ▲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최소 11회 이상 이 대표와 만났으며 그 중 2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했다.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2013년 7월11일, 7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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