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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국방부 "피살 공무원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 불가" 결정
- 서남투데이 2020-11-03
- 국방부는 3일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 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검토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A씨의 형 이래진(55)씨 등 유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이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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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말개 입양하개” 담양군,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22일 유기견의 입양 문화 활성화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개최했다. 2020년 전국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13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며, 담양군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284마리로 2018년 대비 16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담양군은 관내 동물보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 동물 판매가 이뤄졌던 담양 5일장 내에서 진행했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따라 유기견 문제와 함께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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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도지사,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경기북도 설치”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10
- 【오산인터넷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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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금소법 시행 발맞춰 소비자보호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3-29
- NH농협은행은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농협은행 소비자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기 위한 '20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후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대응 마련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통한 출시상품 보고 ▲점포 폐쇄 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계획 등 관련 부서의 보고와 추진전략에 대한 협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협의회 시작에 앞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선제적 도입 등 폭넓은 전문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차경욱 성신여대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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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배상금 신속 지급"
- 뉴스케이프 2021-03-15
-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 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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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사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재점검 강조
- 뉴스케이프 2021-04-06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보험사의 영업 채널 관리시스템 재점검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이다.은 위원장은 6일 서울시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영업 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신경 쓰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소법이 실시되면서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 중개업자가 포함된다. 보험사에는 보험대리점, 설계사의 상품 광고 때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다음 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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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3년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군이 9월 28일부터 전입세대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흥형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장흥군에서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3. 3. 28. 이후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중 세대주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확정일자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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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5년...대법원, 원심 확정
- 뉴스케이프 2021-04-15
-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양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쏴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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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주택임대차 계약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안동시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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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하세요~~”
- 수도권탑뉴스 2021-04-02
- 부천시는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64곳에서 10일간(토,일 제외)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광견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시는 매년 봄, 가을두 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매년 1번씩 보강 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예방접종을 하려는 시민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동물등록 된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납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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