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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대부분 무직자인 이들은 허위로 사업체를 만들고 근로자 근무 이력을 가짜로 꾸며 대출받는 속칭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발급받은 서류로 500만~3천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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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 ‘8촌’으로 재확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을 ‘위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에서 4촌 이내로 축소했다”며 “농촌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인해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친ㆍ인척에게도 경작지를 지정하여 줄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청년농업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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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4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 경기뉴스탑 2024-10-2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4년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수원형 강소기업 인증제 시범 도입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 및 도시 미래 혁신’이다. 수원시는 생활 속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1~31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응모작 23건 중 단순민원·건의사항을 제외한 9건을 대상으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우수는 ▲주차 수요에 다른 도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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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슬기로운 안성생활 부모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7-15
- 내리안다문화센터 안성생활 부모교육(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내리안 다문화센터)는 지난 12일 관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교육사업인 ‘2024년 슬기로운 안성생활 1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성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슬기로운 안성생활”은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법률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그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이주민 부모교육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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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올해도 1인가구 전월세계약 돕는다
- 서남투데이 2024-06-12
-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다보니 부동산 계약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더라고요. 관악구청에서 도움을 준다해서 찾아와봤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갑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A씨가 말했다. 1인가구들의 주거 안전 보호를 위해 올해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이어간다.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상황에 정통한 5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안심동행 ▲주거탐색지원 ▲주거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도 1인가구 336명(375건)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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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년 가구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7-25
- 안산시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신규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을 활용, 선제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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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 주제로 정책 토론회 열어
- 서남투데이 2024-09-24
- 경기도가 지난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청년합의체다. 도는 올해 8월 모집한 4기 청년위원 250여 명을 발대식에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민수 경기도의원과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청년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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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 주제로 정책 토론회 열어
- 경기뉴스탑 2024-09-24
-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사진=경기도 젝공)[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청년합의체다. 도는 올해 8월 모집한 4기 청년위원 250여 명을 발대식에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민수 경기도의원과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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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0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 경기뉴스탑 2024-07-1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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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뉴스탑 2024-10-22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5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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