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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10 2,5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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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9-11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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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7당,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오직 `민생` 위해
- 여성일보 2021-05-25
-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손실보상법 촉구`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7명, 국민의힘 58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17명이다. 이들은 "국회에는 많은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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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8-06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에너지센터를 통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공모한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6월 22일)된 여주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7월 21일)을 체결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에너지센터 사업을 지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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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 부산경제신문 2021-04-05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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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산·학·연과 함께 미래 특허법제 방향 논의하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5월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①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②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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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3-08-17
- 양운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징동근 기자]양운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16일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임신·출산·장애를 제외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내 청년 인구 약 24만 4000명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이다.또한, 은둔생활 이유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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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리대출 문턱 낮아지나…금리요건, 은행 6.5%·저축은행 16%로 ↓
- 뉴스케이프 2021-05-17
- 정부가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리상한 요건을 낮춘다. 또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등의 불이익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민간중금리 대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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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준 전남도의원,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1월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여 전국 시·도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의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류기준 의원은 초선 의원답지 않은 안목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예산확보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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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업계 “결사반대” 반발
- 뉴스케이프 2021-01-04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각각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으나 중소기업인들의 반대 목소리만 들어야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99%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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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장애인시설팀 신설 의왕시 조직개편안 환영
- 경기뉴스탑 2022-11-09
-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의왕시가 11월 9일에 입법예고한 민선8기 조직개편안을 담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계획에 장애인 전담부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소속 4개팀 가운데 장애인 전담부서가 1개팀 뿐인 것을 지적하면서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장애인부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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