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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출범 .. 납세자 권익 강화
- 경기뉴스탑 2025-01-22
-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사진=남양주시)[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1일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위원 13명과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등 내부 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이형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위원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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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관내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광양시는 2020년 6월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했으며, 이에 납세자 측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광양시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광양시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광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참가행정청인 행정안전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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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탈루 세금 71억 4000만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5-01-08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71억 4000만 원을 추징해 재원을 확보했다. 추징액은 2023년보다 28.8%(15억 9900만 원) 증가했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해 42억 5000만 원을 추징했고, 기획세무조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해 28억 9000만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 세액은 취득세가 47억 3500만 원(66.3%)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2억 1000만 원(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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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지방 세수 확보 위해 체계적 징수 활동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은 지방 세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25년 제1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이범우 부군수 주재로 읍면장 및 세정 업무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실적 분석을 통해 올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월 말 기준 완도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12억 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9억 원이며, 올해 총 16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군은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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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1명 명단공개
- 경기뉴스탑 2022-11-1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31명의 명단을 11월 16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97명·74억원, 법인 34곳·22억원 등 모두 96억원이다. 지난 3월~9월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 개인과 법인 명단은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과 함께 공개됐다.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8억원을 내지 않은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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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광산세무서와 합동으로 군청 별관 1층에 위치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구 영광읍사무소)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신고창구를 이용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고창구 방문 없이 국세청 홈(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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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28만 3천 명 성실납세자 선정. 6일 납세자의 날 맞아 유공납세자 41개 기업 초청 인증패 수여
- 경기뉴스탑 2025-03-07
- ‘2025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6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도청사에서 ‘2025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지역을 대표하는 41개 기업 대표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도는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시장·군수 추천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 3백 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청 기업은 지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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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 체납액 42억 원
- 경기뉴스탑 2023-08-02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경기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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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종이고지서에서 전자고지로 전환
- 경기뉴스탑 2025-01-22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 8종을 종이고지서에서 전자고지로 전환한다. 7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장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로 우편발송 비용을 연 4억 5000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지방세 환급 안내문, 신청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과태료 사전·본부과·압류·독촉·체납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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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동반 감소’ 나주시, 2024년도 예산편성 ‘비상 재정 경영체제’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내년도 역대급 세수 감소 전망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비상 재정 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나주시는 재정위기 전망 속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윤병태 시장과 부시장, 국·소·과장이 참여하는 국소별 재정 전략회의를 갖고 있다. 재정 전략회의는 재정 여건 진단, 예산편성 기본방향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매년 이뤄진다. 나주시는 특히 올해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라 내년도 시 재정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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