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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조국 운명의 날…첫 선고 나온다
- 와이타임즈 2023-02-0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및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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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시민·공무원이 제안한‘우수 제안’10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1-1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안제도’를 통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가장 높은 점수로 장려상을 받은 제안은 시 공직자 2인이 제출한 ‘공익사업에 따른 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이다. 이 제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수해 해당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환매권으로 인한 소송이나 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업무 담당자가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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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회, 정부·국회 쌀값 폭락 및 가격안정대책 촉구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지난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운갑 위원장은‘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신곡(新穀)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농약대·유류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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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지자체-조선기업, 인력 부족 해소 맞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와 지자체, 대불산단 입주 기업이 조선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손잡고 나섰다.전남도는 13일 목포대학교 신해양산단캠퍼스에서 도내 조선․해양기업 대표 및 노동자, 유관기관, 지자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을 개최하고, 조선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공동건의에는 전남도,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를 비롯해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과 이 두 기업의 협력사 협의회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건의사항은 ▲조선업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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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손잡고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 건의
- 서남투데이 2021-04-08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과 손을 잡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에서 열린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정책간담회’에 참여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공정한 세상”라며 “도민들과 시군 민들의 염원인 수도권내륙선 철도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토의 불균형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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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북한 유엔 안보리 위반에 규탄"
- 와이타임즈 2023-09-20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백악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 프로그램 운용으로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공개 규탄했다.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리 이사국 등을 확대하는 개혁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북한 제재에 러시아 등 일부 이사국이 지속적으로 제동을 거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두 번째 연설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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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2월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에너지공대설립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위원장 이재훈, 이하 지원위라 한다.)는 4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올해 2월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위는 촉구결의문을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며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으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에너지 분야 특화된 새로운 연구와 혁신적 교육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고, 융복합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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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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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행복주택사업 현장실사 건의안 부결’에 입장 표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5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끝내 채택이 무산됐다.건의안을 발의한 배경과 목적, 내용을 설명하는 이영란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고성과 혼란 속에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렵게 되었고, 정회를 하는 등 무질서 속에 이루어진 표결에서 찬성 9표, 반대 10표, 기권3표로 국토부 실무담당자의 현장실사를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이 부결됐다.이영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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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20년 여름 수해 관련 민생 감사 계획 반영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월 3일(목), 감사원이 2020년 여름에 발생한 수해 피해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댐 하류 지역 수해 대비실태>를 감사하기로 계획을 채택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2020년 섬진강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법사위에서 4차례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수위 및 방류조절 실패와 늑장 통보, 환경부의 관리책임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이 수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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