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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인·허가 대행업체 소통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04
- 인·허가 대행업체 소통협력을 위한 간담회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인허가 대행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며, 이천시는 지난 8월 2일 관내 공간정보협회, 건축사 협회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비단 이천시에 국한된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금리 인상, 인건비 상승, 부동산 PF 대출 중지로 개발수요가 감소하며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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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규제 개혁의 첫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규제라 함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한다.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제출받고 우수사례 선정해 포상을 해왔으며 정책 뱅크라는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제안을 올리면 본부 담당자가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왔다 이처럼 국가보훈처에는 일선의 공무원은 업무 처리 중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제도로 개선된 예시로 내년 실시 예정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제도가 있다.종전에는 국가유공자가 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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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시‧군 자체감사 활동평가 장례상 선정
- 평택문화신문 2023-03-31
- 2023년 3월 31일 평택시는 경기도 주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도내 자체감사 활동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통해 도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예방적 감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체 감사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전예방적 감사 강화 및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예방적 감사, 적극행정 활성화,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도정협력, 외부적발 등 5개 부문 16개 지표를 신설 및 개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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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재정·경제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13일부터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미래세대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금융 태도 형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재정·경제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학교로 찾아가는 재정·경제교육’은 맞춤형 재정·경제교육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대상으로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의 합리적인 경제생활과 금융 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이번 교육은 13일 성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0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나라살림(국가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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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부산경제신문 2021-02-01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위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지역경제로 나가기 위해 코로나 대응, 시민생활(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및 기업활동(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상이다.아이디어 공모는 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접수를 받은 후 실무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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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통신판매→전자상거래)하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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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 2연속 ‘최우수’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31개 시·군 대상‘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작년 ‘감사활동 최우수기관’선정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자체감사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도는 매년 각 시군의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관행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조사·계약심사 활동·적극행정·자율적 내부통제 등 3개 부문 22개 지표에 대하여 자체 감사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오산시는 자체 감사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감사 결과의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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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내버스업체, 휴업 허가신청서 철회
- 뉴스포인트 2021-05-31
- 목포시내버스업체, 휴업 허가신청서 철회[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목포시내버스업체인 ㈜태원여객·(주)유진운수가 휴업 허가신청서를 철회했다.시내버스 업체는 지난 28일 목포시에 공문을 보내 “목포시내버스운영공론화위원회에서 목포시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공론화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론화 위원회의 제시안을 수용하고 휴업 허가신청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통보했다.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지난 4월 27일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는 지난 5월 4일 반려했다. 이후 ‘목포 시내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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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연구회,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는 12일(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의정활동비, 의회경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지방의원 후원금을 국회의원 70~80% 수준으로 개선 ▲의정비를 보수개념으로 규정하고 보수 및 수당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 명시 ▲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산정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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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행복100세 인생설계 자산설계' 노후준비 특강 개최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5-17
- 군포시, ‘행복100세 인생설계 자산설계’ 특강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군포시가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다.군포시 군포1동 특화사업과는 5월 20일부터 자산관리전문가인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강창희 대표를 초청해 ‘행복100세 인생설계 자산설계’라는 주제로 특별강좌를 선보인다.이번 강연은 수명 연장에 따른 퇴직 연령의 상대적인 조기 도래를 감안해, 은퇴 후 노후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강창희 대표는 남은 인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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