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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7월 재산세 675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7-17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5천 건, 675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1세대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 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납세자 세 부담이 완화됐다. 그러나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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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ㆍ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ㆍ복구함으로써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등의 서류다. 소방청은 최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돼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특ㆍ1급과 2ㆍ3급으로 나뉘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 10가지(집회와 상업, 주거ㆍ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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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시안전건설위, “서울시도 강진 대비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09
-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망자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도 강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조기 구축과 민간건축물 내진평가 및 내진보강 등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지진방재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건축법시행령 제32조)이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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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건교위원장, 건물외벽 마감재 활활타는 준불연재 시정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0-11-16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1월 16일(월) 열린 2020년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물외벽 마감재로 사용하는 준불연재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김 위원장은 “대형화재 발생건수의 4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화재 사망자수가 44명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하고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한쪽 면만 시험하는 준불연시험과 불연실험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시험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공장, 창고 건축물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을 불연 무기질 심재로 의무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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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남동구는 의회 의결을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로 전환해 재산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영업금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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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고양 녹색건축 정책포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12-10
- 고양 녹색건축 정책포럼(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지난 9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고양 녹색건축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방안과 그린뉴딜 정책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고양시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현숙 시의원과 윤용석 시의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고양시정연구원 등 녹색건축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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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건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2-24
- 부천시는 지난 22일 부천 아트벙커 B39에서 공공건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도시·건축 현안 및 공간환경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공공·민간분야 건축물의 디자인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부천시 총괄건축가(송하엽), 공공건축가, 부천지역 건축사회, 부천시 건축 담당자 등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먼저 ‘거시적 관점의 부천시 현황과 도시·건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부천시 특별정비구역과 건축디자인 혁신방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추진방향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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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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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무허가 벌목 등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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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해빙기 대형 공사장 96곳 점검
- 경기뉴스탑 2023-02-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언 땅이 녹을 무렵에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96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아 흙막이나 거푸집이 무너지는 등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96곳이다. 일반건축물 90곳과 창고시설 6곳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점검반을 3개조로 편성해 오는 24일까지 공사 현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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