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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의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 비상설화’ 철회 촉구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4일 정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에 나섰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성별위)는 성별영향평가를 총괄하며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세우는 심의·조정 기구인데, 최근 여성가족부가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광산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지자체의 성인지예산 운영과 초저출생 대책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중앙성별위가 비상설 기구로 전환된다면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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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개발원 제10기 5급 승진리더과정 공무원, 함평군 원전 비상계획구역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4년 제10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 21명이 지난 2일 정책연구 및 과제수행 현장학습을 위해 함평군을 방문했다. 이날 교육생들은 정책연구과제로 ‘AI시대 원자력 에너지정책과 지방발전 연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우선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견학 후 비상계획구역인(원전 반경 30㎞ 이내) 함평군 손불면 등 4개 면의 방재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전라남도청 곽재영 사무관(교육생 대표)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접지역의 안전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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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증시 상황 점검회의 개최… “시장 안정화 조치 준비”
- 서남투데이 2024-11-18
-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증시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원인을 분석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증시가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와 자금 유입 집중 현상으로 인해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증시는 높은 수출 의존도와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즉각적인 수급 개선을 위해 이번 주부터 2천억 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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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채해병 특검법 및 방송 4법에 강력 반대... 장동혁, 채해병 특검법 부결 시 제3자 특검 논의 신중 검토
- 여성일보 2024-07-25
- - 한동훈, 민주당의 특검법 기습 상정에 반대하며 단호한 대응 강조- 금융투자세 폐지와 민생정책 최우선 실현 촉구- 장동혁, 제3자 특검 대안 검토 필요성 언급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기습 상정이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대한 얄팍한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당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세 폐지와 같은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주문하며,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 구도에서도 금투세를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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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국가,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비용 구상권 청구 없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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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계대출 금리 4개월 연속 상승
- 서남투데이 2024-12-27
-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9%로 전월 대비 0.24%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이 날 공개한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연 4.79%로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전월 대비 0.24%p 오른 수치로, 같은 기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모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만 상승해 가계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세는 대출 상품별로도 뚜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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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가구 소득 전국 8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통계청은 9일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을 분석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2만 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조사통계다.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가구소득은 6천609만 원으로, 전년(6천93만 원)보다 516만 원 늘었다. 전남지역 가구소득이 전년보다 8.5%나 늘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순위인 전국 8위를 기록한 것이다.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6.3%)보다 2.2%p 웃도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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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경각심 갖고 선제적 관리해야"
- 서남투데이 2024-08-20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월 20일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은행권이 협력하여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은행권의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 의무화,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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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화 도의원,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추진하는 신안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영광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신안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전남도가 약속했던 주민수용성 확보 약속을 지키기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미화 의원은 “영광군민들은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를 강력히 반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에 전남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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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 13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4-09-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 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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