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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명단공개 전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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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시작
- 경기뉴스탑 2021-02-15
-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포스터(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등 행정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온라인 접수를 9일부터 시작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월 3일 기준 오산시 소재한 영업장으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받은 피해업종 소상공인과 오산시민으로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여객·택시·화물 운송사업자, 전문예술인, 미성년자가 포함된 코로나19 확진자 가구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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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취소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7
-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 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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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철도 지하화+지상부지개발 통합사업 특별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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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강기정 첫 인사 핵심 “연결, 능력, 균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30
- [광주=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강기정 당선인은 30일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민선 8기 새로운 광주시대를 이끌어갈 첫 인사를 발표했다.민선 8기 광주시 재정경제자문역에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광주시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각각 내정됐다.비서실장에 전은옥 고령사회정책과장, 행정비서관에 이문혜 조직관리팀장이 각각 임명됐다. 특히 이문혜 신임 행정비서관은 광주시 최초 여성비서관에 발탁됐다.강기정 당선인은 안도걸 광주광역시 재정경제자문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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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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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 한전공대 정상 개교,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 도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6
- [전남인터넷신문]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은 26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통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세계적인 공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인규 시장은 이날 시청 이화실에서 한전공대특별법 제정에 대한 환영 입장문 발표하고 “한전공대법 제정을 통해 학교 존립의 항구적 법제화와 내년 3월 차질 없는 개교를 담보하게 됐다”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에너지수도 도약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2만 시민과 광주·전남 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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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LH로부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건립비 105.8억 확보…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가속도
- 경기뉴스탑 2022-01-07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 과천시는 최근 LH로부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 건립비 105.8억원을 확보하며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합운영센터 건립비 105.8억원 확보로 과천시는 LH로부터 사업지구 내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70억원, 노인복지관 등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에 24억원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2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추가 환수하게 됐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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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내달1일부터 10만원 씩
- 경기뉴스탑 2021-03-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1달 간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차 재난기본소득 계획 발표일인 2021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외국적 동포 포함) 중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자로, 약 57만여 명이 해당된다. 이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약 10만 명에 한정해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외국인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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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빼돌린 센터장’ 공익제보자에 1,020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1,700여만 원을 빼돌린 센터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도는 지난달 30일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의 주택 시공,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0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시 B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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