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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 수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31
- [전남인터넷신문]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2015년부터 3년간 94곳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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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7단계 기본계획에 120억 원 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2023~2027) 기본계획에 2개소, 120억 원이 최종 반영되었다고 13일 밝혔다.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기본계획은 국토부가 위험노선이나 상습 정체 구간의 시설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국가계획이다. 이번에 반영된 국도29호선 용면 월계리 추월산터널 일원의 도로 구간은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 경사가 급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곳으로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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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원씩 분기별 지급 .. 21일부터 신청
- 경기뉴스탑 2022-03-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씩 분기별(15만원)로 지급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하남시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4000명으로 추산된다. 하남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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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본대출권 제안··· "저리장기대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 서남투데이 2020-09-1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제안한 기본대출권에 대해 “부자들만 이용하는 저리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신용리스크가 없어야 하므로 그 리스크를 정부가 인수하자는 것이지 서민금융 이자를 대신 내 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재명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 즉 기본대출권 제도 시행을 제안했다. 이후 이 지사가 서민 이자를 국가가 내자고 제안했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그는 전날“우리는 세계 최저수준의 이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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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완료
- 경기뉴스탑 2023-03-06
- 지난 1월 12일 안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주거실태조사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주거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한국주거학회를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해 통계청 승인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는 ‘안양시민의 주거복지 푸른 신호등’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안전마을·안심주택·주거안정 등 3개의 정책목표와 8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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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63억원, 11월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 163억원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10월말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5,370농가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 검증을 완료했으며, 11월말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 완료 후 최종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로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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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 묵살하는 사법유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2021. 8. 31. 기준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8. 31. 기준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미제 사건은 1,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은 180일 경과 1년 이내가 336건, 1년 경과 2년 이내가 393건, 2년 경과 5년 이내가 260건, 5년을 경과한 초장기미제사건은 14건이다. 그 중 최장 미제 사건은 심리일이 3,483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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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 서남투데이 2023-04-17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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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이문차량기지 20만㎡ 복합개발 기본구상 첫발
- 서남투데이 2023-02-23
- 서울시가 이문차량기지 약 20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문차량기지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일대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차량기지로, KTX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차량기지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스퀼소음(squeal noise),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이는 성북구 및 동대문구 지역단절과 발전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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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17일 고시
- 경기뉴스탑 2022-10-1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2015년도에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해 10월 17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했다. 재정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오는 2025년 이내에 준공 15년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 294곳 단지(14만1593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전체 380곳의 77.4%에 해당한다. 이들 단지의 정비는 개선 유형에 따라 ▲재건축 11곳 단지(7261가구) ▲유지관리형 130곳 단지(3만7312가구) ▲맞춤형 리모델링 16곳 단지(675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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